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099 | 선거때 전혀 불안 안하게 되는 법 (절대 헛소리 아님) 2 | 샬랄라 | 2012/04/11 | 1,132 |
| 97098 | 투표절취선 꼭 확인하세요. 안그럼 무효표. 참고자료 올림 5 | 무효표됨 | 2012/04/11 | 1,258 |
| 97097 | 선관위 투표독려차량 돌아다니는 지역 어딘가요? 2 | 서초동 | 2012/04/11 | 787 |
| 97096 | 여긴 대구인데요... 무소속을 뽑았습니다.. 7 | .. | 2012/04/11 | 1,489 |
| 97095 | 투표하고 나오는 짜릿한 기분...한 번 느껴보세요~ 2 | 정치 이야기.. | 2012/04/11 | 1,015 |
| 97094 | 저희는 구미지역을 투표하고왔어요 ㅎ 3 | 투표하고왓어.. | 2012/04/11 | 943 |
| 97093 | 정말로 이러는군요. 8 | 조심하세요 | 2012/04/11 | 3,546 |
| 97092 | (자궁근종)유니씨티를 아시는분..지나치지마시고.. 6 | 꼭좀알려주세.. | 2012/04/11 | 7,977 |
| 97091 | 한겨레 경향 중 어느 신문이 나은가요? 8 | aa | 2012/04/11 | 1,510 |
| 97090 | KBS,MBC,SBS,MBN, 선거가 사라진 TV 4 | 끝나고보자 | 2012/04/11 | 1,512 |
| 97089 | 성북구... 3 | 행복 | 2012/04/11 | 1,139 |
| 97088 | 이거 선거법위반인지 봐주세요. 6 | 모서리 | 2012/04/11 | 1,381 |
| 97087 | 방금 남편한테 커피 타 달랬더니... 12 | 아기엄마 | 2012/04/11 | 3,497 |
| 97086 | 대선외에는 투표한번도 안하던 남편 3 | ,,, | 2012/04/11 | 1,401 |
| 97085 | 투표했어요. 1 | 앵초 | 2012/04/11 | 967 |
| 97084 | 투표하면 달라지냐? 는 친구 비아냥에... 13 | ㄴㄴ | 2012/04/11 | 2,299 |
| 97083 | 손가락 부대,추우우우~~~~ㄹ 동~~~~^&^ 3 | 낼모레50아.. | 2012/04/11 | 1,058 |
| 97082 | 투표했는데 찜찜해요 ㅜㅜ 7 | chomin.. | 2012/04/11 | 1,308 |
| 97081 | slr 자게 투표인증 재밌네요 2 | 훈훈 | 2012/04/11 | 1,897 |
| 97080 | 선과위 투표 독려방송 엄청하네요 3 | 서초 | 2012/04/11 | 1,385 |
| 97079 | 현재 투표율 19.4% 6 | brams | 2012/04/11 | 2,037 |
| 97078 | 비례대표가 더 중요한데 세로로 접는 것 맞아요? 3 | 투표 | 2012/04/11 | 1,256 |
| 97077 |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 5 | 트표소 | 2012/04/11 | 880 |
| 97076 | 파주 시민 여러부~~~~~운 2 | 파주홧팅 | 2012/04/11 | 775 |
| 97075 | 20대 투표율 | .. | 2012/04/11 | 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