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6615 | 좀 전에 조국교수님이 받은 멘션 . 꼭 투표하세요 10 | 한국인.. | 2012/04/11 | 1,753 |
| 96614 | 네이버맵 가서 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2 | 투표장소 | 2012/04/11 | 627 |
| 96613 | 축 가카데이! 살떨리게 긴장되요 1 | 친일매국조선.. | 2012/04/11 | 649 |
| 96612 | 주말 아이랑 북경가는데 날씨 어떤지요? 1 | 어떤 옷 가.. | 2012/04/11 | 729 |
| 96611 | 쥐약...그리고 투표 1 | 아나키 | 2012/04/11 | 594 |
| 96610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 '인증샷' [미남신랑 인증샷] 7 | 놀이 | 2012/04/11 | 2,427 |
| 96609 | [투표마감은6시] 830만 서울유권자여러분, 우리가 투표율 최저.. 2 | 투표합시다 | 2012/04/11 | 818 |
| 96608 | 성도착변태 보기싫어 안하신분들. 걱정하지마시고 1 | 투표참여 | 2012/04/11 | 707 |
| 96607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고민입니다 ㅠ.ㅠ 6 | 꺄울꺄울 | 2012/04/11 | 1,310 |
| 96606 | 실시간 투표율 중계 1 | 참맛 | 2012/04/11 | 749 |
| 96605 | 이번투표는 찌라시들 심판도 포함되죠. 2 | dd | 2012/04/11 | 623 |
| 96604 | 투표율 역대 최저라는 기사 뭔가요? 6 | .... | 2012/04/11 | 1,714 |
| 96603 | 김창완씨 라디오 듣고있는데 투표독려 열심히 하시네요~ 7 | 김창환씨 | 2012/04/11 | 1,746 |
| 96602 | 느낌 좋아요. 7 | 대구 수성... | 2012/04/11 | 980 |
| 96601 | 오늘 출근.... 2 | 두분이 그리.. | 2012/04/11 | 586 |
| 96600 | 투표처음하는 딸이랑 5 | 산사랑 | 2012/04/11 | 732 |
| 96599 | 나꼼수 봉주 호외5 다운 [투표하신분 하실분 듣고 가세요] 5 | 나꼼 | 2012/04/11 | 1,369 |
| 96598 | 동작 투표하고 왔어요~~출근하는 신랑 데리고 다녀왔네요!!~ 8 | 동작 | 2012/04/11 | 874 |
| 96597 | 드디어 가카데이!! 저 새벽에 꾼 꿈이 길몽일까요? 8 | 두분이 그리.. | 2012/04/11 | 995 |
| 96596 | 노인분들 투표율이 떨어진건가요? 4 | tttt | 2012/04/11 | 1,424 |
| 96595 | 관악갑 투표하고 왔어요. 4 | 실로암복지센.. | 2012/04/11 | 950 |
| 96594 | 부산 아줌마 투표했시여! 3 | 푸른솔 | 2012/04/11 | 817 |
| 96593 | 투표하고 왔어요~~ 3 | 지금 | 2012/04/11 | 556 |
| 96592 | 투표소 근처에서 어깨띠 매고 인사하는 거 괜찮은거예요? 6 | .. | 2012/04/11 | 1,190 |
| 96591 | 무식했지만 한표 얻었다. 13 | ㅋㅋ | 2012/04/11 | 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