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이 사찰에 참여했다고? 맞는 말이네요

허허허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2-04-03 21:11:54
오늘 민주당이 '국정원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고 폭로를 했는데, 다음의 기사를 보니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조사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뒷조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정원 5급 공무원 출신 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키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무 중 어디에도 없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상 직무 조항을 예시로 봐야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


--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의 뒤를 샅샅이 캤군요.. 

그것도 이명박 뿐 아니라 주변인사 131명까지.. 바로 이런걸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겁니다. 

IP : 175.208.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려
    '12.4.3 9:21 PM (110.70.xxx.180)

    열심히하삼
    그렇게라도 먹고살려면

  • 2.
    '12.4.3 9:23 PM (115.126.xxx.40)

    어술렁어술렁

    어허!!! 이렇게 일하고 어디 돈 받겠삼...
    좀더 매진하도록!!!!!!!!!!

  • 3. 알바 퇴근시간은?
    '12.4.3 9:31 PM (223.33.xxx.14)

    4월 11일까지 아침부터 Full 가동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508 초6아들 진단평가 4 ㅡ,.ㅜ 2012/04/05 1,608
93507 방콕 왕복항공권이 9900원이네요.. 헐;; 5 유늬히 2012/04/05 3,097
93506 4월8일 시청앞 나꼼수 번개는 하고,간식은 못한답니다 -.-(제.. 23 2012/04/05 2,095
93505 요새 중학생들도 내신 시스템이 평균으로 석차내는건가요? 2 .... 2012/04/05 1,084
93504 요새 주택담보대출금리 어느정도인가요? 6 ?? 2012/04/05 1,430
93503 펀드 만기 연장 안하면요? 1 알쏭달쏭 2012/04/05 1,598
93502 스팽스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지름신.. 1 보정 2012/04/05 3,012
93501 컴 고수님들.... 4 급한불 2012/04/05 851
93500 영어학원 선택...도와주세요 .. 5 .. 2012/04/05 1,202
93499 서울 집값 56 .. 2012/04/05 10,821
93498 이 옷좀 찾아주세요 쵸코토끼 2012/04/05 730
93497 노래제목좀..알려주세요 11 따라라따따~.. 2012/04/05 1,200
93496 오늘 공릉동 갈일이 있는데.. 25 뭐라고 말할.. 2012/04/05 2,037
93495 강남 서민들도 40~50프로 이상 되지 않나요? 10 야권180석.. 2012/04/05 2,237
93494 안철수가 빨갱이? 1 이모ya 2012/04/05 956
93493 허리디스크 있는데 자전거타기 괜찮을까요 8 남편 2012/04/05 2,352
93492 맞춤법 '읍니다' '습니다' 혼란스러워요 7 ... 2012/04/05 3,132
93491 이상돈 끝장토론 중 돌발 퇴장…시청자 ‘황당’ 16 단풍별 2012/04/05 2,336
93490 으힝 어쩨요 ㅜ,ㅜ 물든옷..... 2012/04/05 695
93489 버럭 이영호 거짓말 들통~! 1 뻔대들! 2012/04/05 915
93488 사진은 보고선 우리용민이를 욕하는지...참..바보같아.. 5 아주웃겨 2012/04/05 1,340
93487 내일 양복 사러 서울 가는데 할인매장 어디어디에 있나요? 3 지방사람 2012/04/05 4,524
93486 아차산역 신토불이 떡볶이 아세요? 19 분식녀 2012/04/05 4,853
93485 60대 엄마 플리츠플리츠의 주름옷.. 활용도 높을까요? 6 ... 2012/04/05 3,171
93484 문대성은 왜 사과 안한대요? 10 2012/04/0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