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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이 사찰에 참여했다고? 맞는 말이네요

허허허 조회수 : 669
작성일 : 2012-04-03 21:11:54
오늘 민주당이 '국정원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고 폭로를 했는데, 다음의 기사를 보니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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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뒷조사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뒷조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정원 5급 공무원 출신 고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적발키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무 중 어디에도 없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는 고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상 직무 조항을 예시로 봐야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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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


--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의 뒤를 샅샅이 캤군요.. 

그것도 이명박 뿐 아니라 주변인사 131명까지.. 바로 이런걸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겁니다. 

IP : 175.208.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려
    '12.4.3 9:21 PM (110.70.xxx.180)

    열심히하삼
    그렇게라도 먹고살려면

  • 2.
    '12.4.3 9:23 PM (115.126.xxx.40)

    어술렁어술렁

    어허!!! 이렇게 일하고 어디 돈 받겠삼...
    좀더 매진하도록!!!!!!!!!!

  • 3. 알바 퇴근시간은?
    '12.4.3 9:31 PM (223.33.xxx.14)

    4월 11일까지 아침부터 Full 가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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