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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공약 조급증탓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베리떼 조회수 : 1,130
작성일 : 2012-03-29 23:05:21
“MB공약 조급증탓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이런 ‘보육대란’ 사태의 뿌리는 지난 200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0~5살 무상보육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뒤 잊혀지는 듯했던 무상보육 정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로 무상보육을 불쑥 내세우면서 ‘정치무대’에 본격 등장했다. 그 뒤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과 연초에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책은 급물살을 탔다.

재정에 대한 과소추계가 결정적인 오류였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 임기 안에 서둘러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해 30~40대 학부모들의 표심을 되돌리려고 한 조급증이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25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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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mb정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


IP : 180.229.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9 11:09 PM (125.128.xxx.208)

    미친*..

  • 2. 헛된 짓
    '12.3.29 11:34 PM (175.253.xxx.17)

    무상시리즈 의 폐혜를 직접 눈으로 보길
    공짜밥 먹고 공짜의료 공짜보육
    그리고 세금폭탄 안맞길 바라는 등신이
    진보다 ㅎ

  • 3. 헛된짓?
    '12.3.30 12:04 AM (115.143.xxx.11)

    대기업 감세 짓거리 말고 제대로 세금걷고, 강바닦에 몇십조 퍼붙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세금에 맞게 복지하면 되는게 국가 운영이다 세금폭탄 헛소리나 하고 진보타령이나 하는 ㅄ짓거리
    언제까지 할테냐 ㅉㅉ

  • 4. 진정한 포퓰리즘이란
    '12.3.30 12:17 AM (211.246.xxx.205)

    바로 이런거죠.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걍 빵 터뜨리고 잘하는 짓이다.
    헛된짓님아
    무상급식은 재원에 대한 마스터플랜가지고 시작한거고
    가카는 인기떨어지니까 그냥 지른거고
    엄청난 간극이 있죠

  • 5.
    '12.3.30 11:31 AM (115.136.xxx.24)

    어쩐지..
    부작용이나.. 더 현실적인 좋은 방법 고려 안하고 막 내지르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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