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육대란’ 사태의 뿌리는 지난 200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0~5살 무상보육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뒤 잊혀지는 듯했던 무상보육 정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로 무상보육을 불쑥 내세우면서 ‘정치무대’에 본격 등장했다. 그 뒤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과 연초에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책은 급물살을 탔다.
재정에 대한 과소추계가 결정적인 오류였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 임기 안에 서둘러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해 30~40대 학부모들의 표심을 되돌리려고 한 조급증이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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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mb정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