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형평성, 적절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정부 보육정책을 진단하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보육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현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답습으로는 실효성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정당공약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 한 어머니께서 전화주셔서,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회비는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석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많은 어머니들게 토론회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또한 시간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토론회입니다. 평일의 토론회라서 많은 분들의 참석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넷 생중계도 할 예정입니다. ^^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정책은 형평성 및 적절성 논란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팽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재정지원에만 치우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민간에 대한 공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급기야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초래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다양한 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나 현 정부의 보육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각 정당의 보육공약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제 |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토론회
일 시 | 2012년 4월 5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 회 |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 제 | ① 이명박 정부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② 각 정당의 보육 공약 진단 및 평가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미취학 아동 정책 연구원)
토 론 | 김성희 (홍제어린이집 원장/서대문구립어린이집연합회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심선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
정 당 |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 수석위원
자유선진당 장경화 여성국 국장
통합진보당 김수철 진보정책연구원 연구1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