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궁금한게....

[과징금]

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게으른농부]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