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910 | 남편이 주식이나 선물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2 | 웃자 | 2012/03/24 | 1,764 |
| 88909 | 어찌 처신해야?? 3 | 나라냥 | 2012/03/24 | 1,542 |
| 88908 | 먹을 때 짭짭 소리내며 먹고 자기가 귀엽게 먹고있다고 생각하는 .. 13 | 짭짭 | 2012/03/24 | 3,896 |
| 88907 | 암웨이 12 | 후후 | 2012/03/24 | 3,050 |
| 88906 | 육아상담 3 | 엄마 | 2012/03/24 | 1,292 |
| 88905 | 아래 제 거북이 결과 1 | 정말정말 | 2012/03/24 | 1,444 |
| 88904 | 40대 골드미스 우리 형님의 거북이 4 | ^^;;;;.. | 2012/03/24 | 4,236 |
| 88903 | 옥션에서 KT-->SKT나 엘지로 번호이동 하는거 찾으려면.. 2 | 스마트폰 | 2012/03/24 | 1,144 |
| 88902 | 혹시 암이신데 방사선치료 해보신분 7 | 올리 | 2012/03/24 | 2,606 |
| 88901 | 인터넷을 치면 광고싸이트가 연결되요 3 | .. | 2012/03/24 | 1,480 |
| 88900 | 혹시 여기 학창시절에 너무 친한 단짝과 사랑을 해보신분 계신가요.. 4 | 호박덩쿨 | 2012/03/24 | 2,163 |
| 88899 | 군면제,전과자 1위 탈환, 민주통합당이네요 18 | 한심한넘들 | 2012/03/24 | 1,998 |
| 88898 | 울남편 심리테스트 원대합니다 ㅋㅋ 1 | 원대하다 ㅋ.. | 2012/03/24 | 2,181 |
| 88897 | 4년동안 온갖악행 국민무시하던 놈들이 또 표를 달랍니다 3 | 투표로 응징.. | 2012/03/24 | 1,344 |
| 88896 | 자녀와 세대분리 하면 건보료 따로 내나요? 4 | 건강보험료 | 2012/03/24 | 4,720 |
| 88895 | 컴??? | ,, | 2012/03/24 | 999 |
| 88894 | 코스트코에서 파는 다양한 커피중 뭐가 맛있을까요? 5 | 2012/03/24 | 2,650 | |
| 88893 | 거북이ㅎㅎ 3 | 정말정말 | 2012/03/24 | 1,559 |
| 88892 | 토플 점수가 대입 스펙이 될 수 있나요? 6 | halo | 2012/03/24 | 2,702 |
| 88891 | 이 거북이 해석은 뭔가요?? 1 | 이건요? | 2012/03/24 | 1,446 |
| 88890 | 남편에게 해봤어요.. 2 | 심리태스트 | 2012/03/24 | 1,675 |
| 88889 | 건축학 개론 보았어요! 8 | 와~ | 2012/03/24 | 3,279 |
| 88888 | 부엌 형광등이 나갔는데 전선이 나간거 같아요 8 | .. | 2012/03/24 | 1,998 |
| 88887 | 거북이테스트 남편 답 5 | .. | 2012/03/24 | 2,455 |
| 88886 | MBC 서늘한 간담회 2 | 자꾸 들어줘.. | 2012/03/24 |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