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2529 | [펌]문재인님 지금 부산남구 메트로자이앞 유세지원 중 입니다. 1 | ... | 2012/04/09 | 1,178 |
| 92528 | 이번 투표장소 잘 확인해보세요. 4 | ... | 2012/04/09 | 536 |
| 92527 | 하태경 "살아 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했다&quo.. 18 | ,, | 2012/04/09 | 1,061 |
| 92526 | 집들이선물할건데 다리미를못고르겠어요. 6 | 다리미추천 | 2012/04/09 | 1,468 |
| 92525 | 어디 놀러가실 거예요?? 5 | 11일날 | 2012/04/09 | 1,036 |
| 92524 | 원목마루위에장판까는거 7 | 집수리 | 2012/04/09 | 14,528 |
| 92523 | 내원참.... 봉주11회 4 | 낼모레50아.. | 2012/04/09 | 1,434 |
| 92522 |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올때,어느 병원으로?(도움절실) 17 | 해외라서슬픈.. | 2012/04/09 | 3,396 |
| 92521 | 봉주 11회 버스 또 갑니다~ 4 | 바람이분다 | 2012/04/09 | 786 |
| 92520 | '내가 떠나려고 하는지...' 3 | 노래가사 | 2012/04/09 | 615 |
| 92519 | 컴에 아래위 -안보여요(스피커 그림등) 2 | 갑자기 | 2012/04/09 | 359 |
| 92518 | 친구가 잘되면 다들 진심으로 축하하시나요 아님 질투가.. 12 | ㅡ,ㅡ, | 2012/04/09 | 4,709 |
| 92517 | ‘정책 사라진 선거’..與野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3 | 세우실 | 2012/04/09 | 692 |
| 92516 | 이런 상황에 꿈얘기 여쭤요. 다른사람이 뱀을 앞에다 둔 꿈 | 꿈 | 2012/04/09 | 306 |
| 92515 | 운전면허 잘 딸수있을까용??? 5 | tbtb | 2012/04/09 | 899 |
| 92514 | 저희 시어머님의 명언~ 48 | 울 시어머니.. | 2012/04/09 | 15,786 |
| 92513 | 숨차도록 힘이든데 정상일까요? 2 | 헉 | 2012/04/09 | 691 |
| 92512 | 저희집 선거안내문 아직도 안왔어요.. 4 | 애엄마 | 2012/04/09 | 570 |
| 92511 | 예언이 잘 들어맞았군요 1 | 사랑이여 | 2012/04/09 | 1,536 |
| 92510 | 봉주 11회 버스 (내용 펑~) 7 | 바람이분다 | 2012/04/09 | 625 |
| 92509 | [속보]주진우 긴급 7 | .. | 2012/04/09 | 4,374 |
| 92508 | 너무나 친철한 쥐가카씨 행위 1 | 나꼼 | 2012/04/09 | 636 |
| 92507 | 디도스공격받는 나는꼼수다 졸렬한 새머리당 | 나는꼼수다 | 2012/04/09 | 410 |
| 92506 | 코스트코.. 2 | 지온마미 | 2012/04/09 | 1,200 |
| 92505 | 오늘 날씨 참 좋네요. 2 | 참 | 2012/04/09 |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