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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원전이 안전하기 힘든 이유에 이런 것도 있군요.

참맛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2-03-20 23:38:08
고리원전 현장책임자 결국 고발돼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0
- 특히 대책위원회는 현장책임자 두 명은 상부기관과 감독기관에 당시 사고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고리원전 1호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원전사고시의 엄청난 피해보다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우니...... 그렇다고 임금이 특별히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니 엄청난 처벌도 할 수 없고. 법률상으로 보며 단순한 관리자이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책임을 가진 자가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고리 원전 한기만 사고가 나도 부산시가 피해를 입는데요. 이게 원전 안전의 허구입니다.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전한 원전이 있다면
    '12.3.21 12:10 AM (211.223.xxx.154)

    동그란 네모도 있겠죠.

    이렇게 '안전한' 물건을 어두운 정신에게 맡기고 살 순 없겠지요.

    지속적인 관심만이 그나마도 덜 위험하게 만듭니다.

  • 2. 참맛
    '12.3.21 12:19 AM (121.151.xxx.203)

    안전한 원전이 있다면/ 예 다행이 후쿠시마 1주기와 선거가 겹쳐서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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