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18 정신건강 안 좋은 남자들만 꼬이네요 안녕하세요 01:47:48 14
1773017 3.3% 소득신고 하면........홈택스에서 제 소득증명서 뗄.. --- 01:42:26 35
1773016 김희선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 육아설정 심하네요 .. 01:28:15 244
1773015 이런 경우들 종종 있죠 맏이만 잘 사는 집 동생들 느라미 01:22:44 141
1773014 박성재는 오늘 구속결정 나오나요? 9 01:19:27 285
1773013 수능은 망쳤으나.. 1 .... 01:19:13 372
1773012 부부중 발언권 센 여자들 비결이뭘까요? 8 비결 01:12:49 393
1773011 명언 - 성공할 기회 ♧♧♧ 01:10:33 141
1773010 대학레벨, 언제는 어땠다, 언제는 이랬다 하지 맙시다 1 ... 01:06:25 192
1773009 오분도미는 맛이 없네요 찰기도 없고 5 .... 01:00:28 173
1773008 다크모드가 눈에 더 안좋대요 ㅇㅇ 00:59:33 247
1773007 김장 재료 사서하면 10kg기준 얼마정도 들까요? .. 00:49:53 107
1773006 조두순 또 무단이탈 시도…‘섬망 증세’에 아내도 떠나 5 ........ 00:31:03 1,062
1773005 고3아이 수능..망쳐서 재수한다는데 12 ss 00:29:06 1,216
1773004 농아인협회도 성폭행이 아주 일상적인가보네요 3 .. 00:27:26 606
1773003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끌고 있다”…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 12 ㅇㅇ 00:21:35 771
1773002 한고은이 광고하는 세로랩스 보실래요 20 ㅇㅇ 2025/11/13 1,994
1773001 넷플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재밌어요 1 오겜 2025/11/13 529
1773000 한혜진 채널 복구됐네요. 4 한혜진 2025/11/13 1,416
1772999 때미는 습관 고치고 싶어요. 14 이젠 2025/11/13 1,995
1772998 냉장고+김냉 디자인, 문 총 몇개 짜리가 좋을까요 2 골라주세요 2025/11/13 202
1772997 장인수가 밝힌 법무부 검찰 인력 현황... 검찰부가 됐음 2 ... 2025/11/13 775
1772996 50대이후 런닝보다 걷는게 좋지않나요 4 2025/11/13 1,254
1772995 발이 차고 종아리에 쥐도 잘 나고 13 혈액순환 2025/11/13 944
1772994 연말정산에서 시아버지 요양원비 공제요.. 6 며느리 2025/11/13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