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2-03-11 13:17:48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184 봉주8회 받으세요 2 봉주 2012/03/11 1,457
83183 자녀들과 함께 보는 유일한, 유익한 동영상 ........ 2012/03/11 901
83182 객지에 기숙사 있는 아들이 아프다네요 7 m 2012/03/11 2,312
83181 ... 3 시간이.. 2012/03/11 1,238
83180 봉주 8회 대박~!! 4 나꼼수 2012/03/11 2,065
83179 나꼼수 봉주8회 - BBK 김경준 육성녹음 공개 mp3 다운로드.. 5 꼼수 2012/03/11 2,001
83178 둘째 산후조리 중인데 첫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딸둘아짐 2012/03/11 1,334
83177 영어 구문 분석입니다 어려워 2012/03/11 964
83176 ↓요 밑에(통통을 보면서 & 피자 도미노가 ) 둘다 콜록.. 1 .. 2012/03/11 753
83175 피자 도미노가 최고 7 피자 2012/03/11 2,030
83174 쓰레기 같은 통통민주당아. 정신차려라 6 통통 2012/03/11 1,044
83173 봉주8회 다운로드 링크 2 추억만이 2012/03/11 1,096
83172 요즘도 행시출신 사무관 배우자감으로 인기많나요?? 10 갈색와인 2012/03/11 19,279
83171 나꼼수 봉주8회 김경준 녹취록 까다 1 .... 2012/03/11 1,423
83170 김나윤 오늘도 밉상 21 ..... 2012/03/11 10,892
83169 네살짜리 큰 애가 동생 얼굴을 깨물었는데,,, 8 애기둘엄마 2012/03/11 1,884
83168 오늘 저녁은 피자 1 ... 2012/03/11 960
83167 세상을 보면 6 2012/03/11 1,254
83166 남편이 물었어요 2 마누라 2012/03/11 1,838
83165 압력솥,오븐없이 고구마 찌는 법 없을까요? 7 ㅠㅠ 2012/03/11 4,988
83164 봉주 8회 구했어요 빨리받으세요~!! 1 muzizi.. 2012/03/11 1,199
83163 헤어에센스를 바르면 눈에 알레르기성결막염이 3 ... 2012/03/11 1,526
83162 새누리 김학용, '떡 돌린 혐의'로 내사 중 떡먹고 죽은.. 2012/03/11 1,014
83161 물건을 뺏기는 아기.. 만 16개월이에요. 2 aga 2012/03/11 2,707
83160 남편을 tv에게 뺐겼어요 4 레몬 2012/03/11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