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4450 | <동아> <조선> 새누리당 '전문가 공천'.. | 그랜드슬램 | 2012/03/21 | 590 |
84449 | 결혼 안해서 철이 없다. 7 | 그래,맞더라.. | 2012/03/21 | 1,942 |
84448 | 배고픔을 못참아요. 원인이 뭘까요? 2 | 배고픔 | 2012/03/21 | 2,429 |
84447 | 모서점에서 제 주민번호로 다른 사람이 회원 가입 되었어요. 1 | 회원정보관리.. | 2012/03/21 | 1,087 |
84446 | 어린 아이들에게 현미 먹이면 안좋을까요? 3 | ... | 2012/03/21 | 1,384 |
84445 | 키톡구경하다가 빵터졌어요 ㅋㅋㅋㅋ 23 | 반지 | 2012/03/21 | 15,046 |
84444 | 밥땐데 죄송해요 대박 지저분한 글이에요 ㅠㅠㅠㅠㅠ 3 | ㅠㅠ | 2012/03/21 | 929 |
84443 | 중3 아이인데요 고등수학 얼마나 해놓아야할까요? 2 | ᆢ | 2012/03/21 | 1,856 |
84442 | 드럼세탁기를 쓰고 있는데요?? 1 | 로즈마미 | 2012/03/21 | 759 |
84441 | 미샤 볼터치가 왜그리 비싸나요? 3 | 아니... | 2012/03/21 | 2,603 |
84440 |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 소개해주셔요. (서울 홍대근처) 1 | 실력자 | 2012/03/21 | 897 |
84439 | 암** 정말 성공하나요? 12 | 고민 | 2012/03/21 | 3,217 |
84438 | 양천구 신정동쪽 여의사 산부인과 아세요? 4 | 친절한 의사.. | 2012/03/21 | 3,174 |
84437 | 원래머리숱적고가는머리카락도 2 | 모발이식가능.. | 2012/03/21 | 2,209 |
84436 | 아는분이 빨간펜하시는데..자꾸 3 | 이리 | 2012/03/21 | 2,075 |
84435 | 아직도 국내쪽이 더 | 저는 | 2012/03/21 | 773 |
84434 | 네스프레소 픽시 18만원에 구입하기 6 | ㅎ | 2012/03/21 | 2,526 |
84433 | 표고버섯 말리는중인데요~ 6 | 롤롤 | 2012/03/21 | 1,266 |
84432 | 초등 딸 아이 둘인데 방배 잠원중 어디가 좋을까요? 1 | 방배 잠원 | 2012/03/21 | 1,001 |
84431 | 어제 베스트 글인데요 피부 관련 1 | arie | 2012/03/21 | 1,222 |
84430 | 저 이 돈 받아도 될까요 ? 5 | 고마움 | 2012/03/21 | 1,326 |
84429 | 아래 '오일풀링'(기름가글) 부작용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세요 .. 2 | dd | 2012/03/21 | 11,049 |
84428 | 정봉주 " 이런정치라면 더 이상 않겠다" 5 | .. | 2012/03/21 | 1,832 |
84427 | 안면지루성피부염 같은거 생기신분 있나요? 5 | 괴로워요 | 2012/03/21 | 1,801 |
84426 | 지구에서 57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않은 최대의 온대 원시림 5 | 사월의눈동자.. | 2012/03/21 | 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