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국 그들이 속마음을 들어 냈다..
..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2-03-03 14:10:32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IP : 125.12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3 2:42 PM (220.77.xxx.34)김재호는 어디로 가고 말싸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물고 뜯는건지.
아.열받아...2. 사랑꽃피다
'12.3.3 3:14 PM (211.246.xxx.79)뭔소리야
가족의 고소사건을 전화한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압박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지
다른 검사가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기소했는데 뭔소리야3. .....
'12.3.4 11:07 AM (59.17.xxx.135)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518 | 사회보험 가입확대 인력수행 이라는게 무슨 일일까요? 2 | 기간제 | 2012/03/03 | 1,792 |
| 80517 | 빵먹을 때 10 | 얄미워 | 2012/03/03 | 4,205 |
| 80516 | 이런경우 얼마드려야 할지 2 | 얼마 | 2012/03/03 | 2,195 |
| 80515 | 날씨도 좋고 제평에 놀러나갔다가.. | 봄 | 2012/03/03 | 2,715 |
| 80514 | 어제부터 다시보기 .. 2 | 난폭한 로맨.. | 2012/03/03 | 1,568 |
| 80513 | 입냄새가 심해요 31 | ... | 2012/03/03 | 16,937 |
| 80512 | 전기요를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할까요 | 엄마는 둘리.. | 2012/03/03 | 2,027 |
| 80511 | 식초맛(salt&vinegar) 감자칩 어디서 살 수 있.. 3 | 냠냠이 | 2012/03/03 | 3,384 |
| 80510 | 음주 신고하면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1 | 술 | 2012/03/03 | 1,604 |
| 80509 | 청호나이스 음식물처리기 1 | 궁금 | 2012/03/03 | 2,687 |
| 80508 | 학생인권 조례후 첫등교길 8 | 사랑꽃피다 | 2012/03/03 | 2,212 |
| 80507 | 눈에 희뿌연 막이 있는것 같은 현상 3 | 질병 | 2012/03/03 | 5,562 |
| 80506 | 눈 크고 못생긴 여자연예인? 12 | ... | 2012/03/03 | 10,397 |
| 80505 | IBT 토플점수 3 | 영어 | 2012/03/03 | 8,249 |
| 80504 | 12살 넌 어디로 가고 있느냐? 1 | 3.4키로가.. | 2012/03/03 | 1,572 |
| 80503 | 진중권과 쇼펜하우어. 7 | ㅡ.ㅡ;; | 2012/03/03 | 2,332 |
| 80502 |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왜 일반 시터 안하고 그걸로..? 13 | ... | 2012/03/03 | 8,025 |
| 80501 | (박검사입을 열어라) 통과하세요 4 | 김태진 | 2012/03/03 | 1,226 |
| 80500 | 일본에서 음식장사 메뉴가 어떤게 좋을까요?? 4 | ㅡㅡㅡ | 2012/03/03 | 2,391 |
| 80499 | 지금 공연 하고 있는 뮤지컬 "달고나" 어떤가.. | 뮤지컬 | 2012/03/03 | 1,254 |
| 80498 | 지금 다들 뭐하시나요? 4 | ㅇㅇ | 2012/03/03 | 1,902 |
| 80497 |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 11 | 민트커피 | 2012/03/03 | 4,653 |
| 80496 | 한동안 달러올라서 해외구매안하다가 요즘 막지르고 있어요. 3 | .. | 2012/03/03 | 2,114 |
| 80495 | ･ω･ 박검사 입을 열어라 도망가지 말고 11 | 사랑꽃피다 | 2012/03/03 | 1,543 |
| 80494 | 요즘엔 DSLR과 아줌마부대랑 뭐가 더 잘먹힐까요 | ㅇㅇ | 2012/03/03 |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