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국 그들이 속마음을 들어 냈다..
..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12-03-03 14:10:32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IP : 125.12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3 2:42 PM (220.77.xxx.34)김재호는 어디로 가고 말싸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물고 뜯는건지.
아.열받아...2. 사랑꽃피다
'12.3.3 3:14 PM (211.246.xxx.79)뭔소리야
가족의 고소사건을 전화한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압박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지
다른 검사가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기소했는데 뭔소리야3. .....
'12.3.4 11:07 AM (59.17.xxx.135)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554 | 성형이나 예쁜 옷 입는거나 마찬가지. 3 | 혼자 웅얼웅.. | 2012/03/05 | 1,218 |
| 80553 | 무신이 스케일 크고 멋있는데 잔인한 격구씬에서 관중들 보니까 | 드라마 | 2012/03/05 | 929 |
| 80552 | 윈도우8쓰시는 분 있나요? 장단점 쫌 가르쳐주세요. 2 | 윈도우 | 2012/03/05 | 1,133 |
| 80551 | 정부, 4대강 유지관리비에 1368억원 국고 지원 7 | 참맛 | 2012/03/05 | 829 |
| 80550 |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7 | 46세 | 2012/03/05 | 25,913 |
| 80549 | 고맙습니다.(펑합니다) 10 | 조마조마 | 2012/03/05 | 2,993 |
| 80548 | 친척이 공무원3급이 됐다는데요... 30 | 세계 | 2012/03/05 | 20,039 |
| 80547 | 요리는 알수록 오묘해요 1 | 흠 | 2012/03/05 | 901 |
| 80546 | k팝스타 다음주 이하이 또 선곡/코디 그렇게 해내보내면 테러할 .. 4 | ... | 2012/03/05 | 1,597 |
| 80545 | 초등 방과후 교실, 접수는 2월에 끝났는데 지금 추가접수해도 되.. 4 | 늦은 신청 | 2012/03/05 | 955 |
| 80544 | 양수검사 하신분들 어떠셨나요. 15 | .. | 2012/03/05 | 2,274 |
| 80543 | 초5영어학원 꼭 필요한가요? 4 | 안가려하는데.. | 2012/03/05 | 2,073 |
| 80542 | 새아파트인데 싱크대서 걸레냄새 3 | ᆢ | 2012/03/05 | 1,393 |
| 80541 | 지금 82 좀 이상한거 같아요 | ㄷㄷㄷ | 2012/03/05 | 1,118 |
| 80540 | 무쇠후라이팬에 음식 담아 놓으면 안되나요? 2 | 후라이팬 | 2012/03/05 | 1,793 |
| 80539 | 버릇없는 시조카가 미워요 15 | 유치해지기싫.. | 2012/03/05 | 4,635 |
| 80538 | 김나윤 엄마 사진~~정말 예쁘네요 75 | 미모 | 2012/03/05 | 24,484 |
| 80537 | 노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네요 | 핑크 만세 | 2012/03/05 | 594 |
| 80536 | 김희애씨 나오는 드라마에서 대치동 교육열 정말 그런가요? 12 | 분당댁 | 2012/03/05 | 5,665 |
| 80535 | 점심으로 라면 끓였네요. 10 | 점심 | 2012/03/05 | 2,347 |
| 80534 | 화이트데이 선물 추천!! 1 | 착한아이카페.. | 2012/03/05 | 688 |
| 80533 | 엄마가 자식에게 줄수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밥상이겠죠 6 | 밥상 | 2012/03/05 | 1,467 |
| 80532 | 어깨 뭉친거 경락 맛사지 효과 있을까요? 7 | m | 2012/03/05 | 3,267 |
| 80531 | 여자 아이 이름 어때요? 7 | 좀 이르지만.. | 2012/03/05 | 1,272 |
| 80530 |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1 | 사랑이여 | 2012/03/05 |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