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국 그들이 속마음을 들어 냈다..
..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12-03-03 14:10:32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IP : 125.12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3 2:42 PM (220.77.xxx.34)김재호는 어디로 가고 말싸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물고 뜯는건지.
아.열받아...2. 사랑꽃피다
'12.3.3 3:14 PM (211.246.xxx.79)뭔소리야
가족의 고소사건을 전화한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압박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지
다른 검사가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기소했는데 뭔소리야3. .....
'12.3.4 11:07 AM (59.17.xxx.135)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379 | 시어머니.. 모셔야 할까요... 5 | 마음이 짠... | 2012/03/07 | 3,216 |
| 81378 | 중국이 한국을 엿으로 보네요 | 바람돌돌이 | 2012/03/07 | 1,329 |
| 81377 | 발바닥이 아프면 무슨병인가요? 2 | 발맛사지 | 2012/03/07 | 2,202 |
| 81376 | 인감증명 대리인이 뗄수있나요? 급질 3 | 나라냥 | 2012/03/07 | 1,724 |
| 81375 | 우리 엄마 어쩔,,, 냄새 난다구.. 6 | 너무한 요구.. | 2012/03/07 | 3,676 |
| 81374 | 3월 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3/07 | 1,192 |
| 81373 | 구걸이라도 해야지..이런게 무슨 엄마라고... 1 | 정말싫다 | 2012/03/07 | 2,239 |
| 81372 | 미CNN "해군기지로부터 제주도를 구하자" 전.. 2 | 단풍별 | 2012/03/07 | 1,962 |
| 81371 | 차량 사고 (초보) 수리부분 도움 부탁드려요 6 | 보험 | 2012/03/07 | 1,755 |
| 81370 | 레스토랑 1 | ,,, | 2012/03/07 | 1,203 |
| 81369 | 버츠비 크림 좋은가요? 7 | 버츠비 | 2012/03/07 | 3,335 |
| 81368 | 상사 부의금은 얼마해야 하나요? 15 | 부조 | 2012/03/07 | 9,465 |
| 81367 | 번화가 걷다 확 자빠졌던 추억.. 5 | 정말 미겠어.. | 2012/03/07 | 2,075 |
| 81366 | 스마트폰 약정기간 남은 상태에서 분실했을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 2 | 난감 | 2012/03/07 | 2,760 |
| 81365 | 민주통합당, 결국 김진표 공천하는군요 7 | brams | 2012/03/07 | 1,707 |
| 81364 | 동네에서 그룹 과외요.. 7 | 하려구요 | 2012/03/07 | 2,217 |
| 81363 | 14개월 딸아이와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요? 6 | 우리딸이뻐요.. | 2012/03/07 | 1,716 |
| 81362 | 꿈해몽 부탁드려요~ 1 | ㅇㅇ | 2012/03/07 | 1,622 |
| 81361 | 대학생 두신 부모님들 봐주세요. 꼭 13 | 붕어아들 | 2012/03/07 | 4,060 |
| 81360 | 목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찾아주세요~ 검색고수님들! 2 | 마스크 | 2012/03/07 | 1,577 |
| 81359 | 3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 세우실 | 2012/03/07 | 1,275 |
| 81358 | 급매로 사려고해요.. 10 | 아파트 | 2012/03/07 | 3,555 |
| 81357 | 강정마을 [생중계] 5 | 사월의눈동자.. | 2012/03/07 | 1,976 |
| 81356 | 보관법좀,,, | 파인애플이 | 2012/03/07 | 1,297 |
| 81355 | 다 내보내고 자러 갑니다~ 6 | 잠시 안녕 | 2012/03/07 | 2,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