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저녁숲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2-03-01 13:44:30

아...진짜 혈압 오르네요....

................................

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해온 뇌물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중략.....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외견상 뇌물 혐의로 정연씨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뇌물은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를 따지고 들면 조금 달라진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르는 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뇌물인 줄 알고 받는 데 동참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도 종범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공동정범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연씨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공범이 사망해도 나머지가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족이거나 남은 사람의 역할이 미미한 경우는 예외"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수사는 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소법 을 들고 공동정범 운운하는 것은 수사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 이론만 놓고 보면 정연씨를 수사할 수 있지만 관례를 보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실제 수사 목적보다는 이 사건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301013807454


 

IP : 114.200.xxx.16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507 블로그에 올린글 다운받아도 문제없나요? 2 ** 2012/03/02 1,308
    79506 낼 셋째낳아요. 화이팅 해주세요~!! ^^ 원글입니당 16 공주님맘 2012/03/02 2,087
    79505 케이블 티비는 HD가 안되나요? 3 TV 2012/03/02 1,393
    79504 암튼 부자여..ㅎㅎㅎ 7 대학 새내기.. 2012/03/02 2,013
    79503 오늘 4교시 하나요? 3 새학기첫날 2012/03/02 1,427
    79502 인터넷 연결이 안되요 3 ... 2012/03/02 1,181
    79501 집이나 차는 필요한 것보다 한단계 위를 사는 게 좋다라는 말 15 ? 2012/03/02 4,298
    79500 유효기간지난 매실청.. 7 매실청 2012/03/02 4,547
    79499 이모 결혼식에 어린 조카는 꼭 참석하나요...? 6 두둥 2012/03/02 1,925
    79498 제목이요상->최영운 검사 "나경원으로부터는 청탁 .. 9 듣보잡 2012/03/02 1,896
    79497 쌀쌀맞은 지인의 남편 2 333 2012/03/02 2,523
    79496 옷중에 체온이나 열에 의해 광이 나게 변하는 재질...아시나요?.. 한나이모 2012/03/02 1,117
    79495 식기세척기 애벌 관련 11 .. 2012/03/02 3,070
    79494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13 장남며느리 2012/03/02 2,627
    79493 백만년 만에 차 바꾼다고 하니, 자꾸 외제차, 더 큰 차 사지 .. 7 ㅡ ㅡ; 2012/03/02 2,689
    79492 그러고보면 한가인도 외모덕분에 과대평가를 좀받아온것같네요 13 흠냐 2012/03/02 3,344
    79491 초3, 이제서야 영어 고민입니다. 4 뒤늦게 2012/03/02 2,031
    79490 남편 얽굴과 손에 건성습진 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ㅠㅠ 5 가면 2012/03/02 2,520
    79489 요즘 아이들 생일잔치 어떻게 하나요? 1 생일잔치 2012/03/02 1,357
    79488 저도 해품달 스포 하나만 쓸께요^^ 개인적으로 책읽다가 젤 잼났.. 9 글쎄요 2012/03/02 3,548
    79487 친한 친구 취직 축하해주기 어려운데.. 3 ff 2012/03/02 2,442
    79486 초등4학년 남자아이 혼자자는거 무섭다고 울어요... 13 감량중 2012/03/02 2,750
    79485 정말 주옥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햇볕 2012/03/02 1,289
    79484 부자동네를 주로 지나는 3호선 보면 사람들이 옷부터가 32 ... 2012/03/02 14,581
    79483 日정부 "위안부문제, 가능한 방안 계속 검토".. 3 세우실 2012/03/02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