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저녁숲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2-03-01 13:44:30

아...진짜 혈압 오르네요....

................................

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해온 뇌물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중략.....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외견상 뇌물 혐의로 정연씨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뇌물은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를 따지고 들면 조금 달라진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르는 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뇌물인 줄 알고 받는 데 동참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도 종범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공동정범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연씨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공범이 사망해도 나머지가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족이거나 남은 사람의 역할이 미미한 경우는 예외"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수사는 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소법 을 들고 공동정범 운운하는 것은 수사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 이론만 놓고 보면 정연씨를 수사할 수 있지만 관례를 보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실제 수사 목적보다는 이 사건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301013807454


 

IP : 114.200.xxx.16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548 아이허브 추천물품좀 알려주세요 1 아이허브 2012/03/02 1,291
    79547 평촌역 현대아이스페이스와 대림아크로 타워 어느곳이 나을까요? 신혼 2012/03/02 953
    79546 좋은하루 1 커피냄새 2012/03/02 922
    79545 그랜저사려는데요.보험료얼마정도 나올까요? 2 2400cc.. 2012/03/02 1,677
    79544 제사 지내고 싶으신가요? 9 궁금 2012/03/02 2,523
    79543 농협사이트가니 내가 저축한 내역 좌르르뜨네요(다른은행꺼도) 6 mm 2012/03/02 2,598
    79542 영어소설과NLT성경책원해요 베티령 2012/03/02 817
    79541 우리 신랑은 사장입니다... 30 나는엄마다 2012/03/02 14,783
    79540 갤럭시s2 쓰시는분들. 8 파스타 2012/03/02 1,715
    79539 제가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 할까요? 9 요즘몸이아프.. 2012/03/02 2,436
    79538 주병진쇼 어제 보신분 8 고독 2012/03/02 2,665
    79537 아기 운동화 싸게 사는법 좀 알려주세요. 3 진짜비싸다 2012/03/02 1,158
    79536 라디오로는 책 읽어주는것만 하고, 어학은 컴으로 해야 된다네요 3 ebs에 전.. 2012/03/02 1,231
    79535 피부과 시술로 잡티 완전히 뺀 분 계세요? 8 잡티 2012/03/02 4,311
    79534 체인 숄더백 구매하고싶어요~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여~ 가방 2012/03/02 788
    79533 탕수육 남은건 어떻게 먹어야 11 아까비 2012/03/02 6,173
    79532 지난달에 외식(배달포함)비만 35만원을 썼네요.. 3 세식구 2012/03/02 2,282
    79531 역시 정치판이 엄청 좋긴 좋은가 봐요 ... 2012/03/02 994
    79530 연말정산환급액 나오니까 예정에 없던 돈이 자꾸 새나가요 ㅠㅠ 4 ㅠㅠㅠㅠ 2012/03/02 1,656
    79529 서정희, 세세원 형 지지글 올렸다 욕만 바가지로 먹었네요. 10 호박덩쿨 2012/03/02 3,154
    79528 선불 후불 1 과외비 2012/03/02 807
    79527 서양 체형이신 분들 어떻게 코디하세요? 13 웅... 2012/03/02 4,080
    79526 김치 담그려다.....이건 안전한지? 갑자기 2012/03/02 869
    79525 노트북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5 컴맹 2012/03/02 1,140
    79524 예방접종 하루 두개씩 이틀 연달아 해도 될까요? 10 아기엄마 2012/03/0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