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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무현 前대통령 따님에 대한 수사는 총선공작용 기획수사

skyterra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2-02-28 02:06:22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노무현 前대통령 딸에 대한 기획수사는 공권력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중단하고 취소돼야 한다”며 “주성영 의원에 대한 수사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2.27.) 오전 국회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는 중단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노무현 前대통령의 딸을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야당죽이기와 총선의 정치공작이 시작됐고, 이를 위해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주성영 간사의 협력이 없었다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민주당이 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 내사를 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해야 하는데 주성영 의원의 출입국 관리 기록만 확인했어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었겠는가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BBK는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의 부조리…
정봉주는 감옥으로, 박근혜는 권력향해 질주”

박 최고위원은 “저는 4년간 법사위원으로 우리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고 “BBK는 더 약한 말을 한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가고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증적으로 얘기한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이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의한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 요약>

“주성영 의원 내사, 출입국관리 기록만 확인했어도 오류 없었을 것…수사 철회해야”

▲ 박지원 : 주성영 의원과는 지난 4년간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고 미워하기도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성영 의원의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고 참으로 존경해마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 정도의 개혁이 이뤄진 것도 저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강조했지만 ‘주성영 간사의 협력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이렇게 검찰로부터 고초를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성영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공수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주성영 의원께서는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목숨을 걸겠다. 동남아를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검찰은 국회의원이건 일반국민이건 내사를 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주성영 의원의 말씀에 의거하면 ‘동남아에서 성매매 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성영 의원의 출입국관리 기록만 확인했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따님에 대한 수사는 야당죽이기,
총선공작용 기획수사로 즉각 중단해야


아울러서 오늘 보도를 보면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회장 사건 등 모든 것이 수사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 예민한 시기에 노무현 前대통령의 딸을 재수사 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야당 죽이기가 시작되었고 총선에서 정치공작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법사위원으로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길 했습니다. BBK문제만 하더라도 더 약한 말을 한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증적으로 이야기 한 박근혜 의원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성영 의원만 있지도 않은 사실, 동남아 여행 출입국 기록만 확인했어도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적용될까. 또 어떻게 해서 모든 수사가 중단된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노무현 前대통령님의 따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가. 왜 BBK는 정봉주는 감옥으로 가고 박근혜 위원장은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주성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前대통령의 따님에 대한 기획수사 역시 공권력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중단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성영 의원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남기신 마지막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이어가야겠다는 각오로 말씀 드립니다.

2012년 2월 27일 박 지 원 의 원 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12.2.27.)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한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자료 확보>

최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진술에 의해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기소 또는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야당에 독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한두 번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지만 유동천 회장이 이미 전현직 법무부 및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에게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서 야당에게만 적용하는 잣대를 거둬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 즉시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딸 문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후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 딸의 해외부동산 매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록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은 즉시 노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민주통합당은 요구한다.

<한미FTA 국민대회 거당적으로 참여해야>

지난 2월 25일 청계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본 주최의 국민대회가 열렸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민주통합당의 깃발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한미FTA 집회에 대해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통합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

<선거인단모집 과열, 현장투표 동원문제 등 철저히 대비해야>

일부 호남지역에서 이번 경선의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수차례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보격차가 심하고 과열이 일어나는 폐단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민주통합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광주 동구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다. 만약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의 자랑인 모바일 투표가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비교적 성공한 모바일 선거를 추진하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경선이 있을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장투표가 많이 예상된다. 그 분들은 정보격차로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분들이 일반선거와 달리 각 시군에 하나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통비와 편의제공이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그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예측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철저한 캠페인을 벌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준법경선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모바일 선거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좀 고려할 사항이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법을 지켜서 민주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현장투표의 동원문제까지 겹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의 총선에 대한 이미지는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대비와 민주통합당 당원과 특히 예비후보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한다.
IP : 222.110.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28 4:41 AM (27.115.xxx.137)

    뻔하죠..
    데이터돌리니 안되겠다 싶은지 X새끼들 별짓 다해요..
    선거구 게리맨더링에..
    하다하다 케케묵은 노통따님 얘기 솔솔 풍기고..
    그럼서 소환할 계획은 없다죠? 역풍불까봐...
    선거전이니 딱 조짓거리까지만 하겠다는거죠....

  • 2. 이러니
    '12.2.28 8:11 AM (175.114.xxx.86)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죠, 한명숙 의자사건이 기억나네요.. 나쁜 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검찰개혁 정말 하려는데 총선 때 이 민주당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정말 안 되는데 아 정말 열받네요..

  • 3. 비비안1009
    '12.2.28 10:34 AM (122.36.xxx.42)

    아니 노무현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인데
    왜 정치 탄압이라고 하세요?
    정말 제정신인가요?
    뭐가 문제죠
    아직까지 노무현의 비자금 수사는 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모든걸 밝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안했으면
    권양숙과 그 아들은 사실 구속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튼

    저는 권양숙씨가 얼굴 들고 다니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게 아니고...

  • 4. 비비안1009
    '12.2.28 10:38 AM (122.36.xxx.42)

    위에 두분 정말 웃긴다

    죄를 지은 사람을 조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툭하면 기획수사야?

    한명숙 뇌물 받은거 조사도 기획수사?

    그럼 이명박 대통령 특검도 기획수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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