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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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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막 늘리면 다들 삶이 나아지나요?

sukrat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2-27 09:29:30

빈곤층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면 빈곤층의 삶이 나아질까?
답은 '아니다'다.

중고생의 하의 실종이 대세라고 한다. 교복을 줄이고 또 줄여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는 말이다. 고민끝에 올해 교복을 바꾼 한 학교는 치마 밑단에 줄을 댔다. 이제까지는 치마길이를 줄이기 위해 밑 길이를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하면됐다. 그런데 줄이 있으니 그걸 뜯어서 길이를 줄이고 다시 붙이는 일은 여간 성가신게 아니다. 세탁소에 맏기면 돈도 시간도 갑절이 든다. 아이들의 하의실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학교의 노력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든 또 줄일것이다.

정반합이라고 했다. 정에 반하는 의견은 반드시 생기고 둘이 타협점을 찾아 그게 정이되면 그 반이 또 생긴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시장경제체제라는 가장 현실 가능하면서 이상에 가까운 타협점을 찾아 그것이 정이 되었다.
그러나 반은 반드시 생긴다. 바로 빈곤층의 출현이다. 그래서 빈곤층을 살리기위한 복지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정책은 성장률을 떨어트린다. 국가가 복지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사회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재활의욕이 떨어진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40만원 벌어서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치자. 열심히 일해서 60만원벌었더니 복지혜택수급자가 아니게된다면? 그냥 적당히 40만원벌고 복지혜택 받는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는거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복지의 역설(빈곤과 실업의 함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이 함정에서 잘빠져나왔으면 좋겠다.

IP : 180.182.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짓말하고 있네
    '12.2.27 10:16 AM (124.19.xxx.155)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의 리스트와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들의 리스트는
    세계적으로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들의 리스트와 일치한다.

    복지혜택이 늘어서 나빠지는 건,
    최상층 1~5% 뿐이다. 99~95%에게는 분명히 좋은 것이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합의와, 때로는 충돌을 거쳐가며 배분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다.
    그렇다면 1~5%를 위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당연히 95~99%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르완다,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독일,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 2. 비비안1009
    '12.2.27 10:52 AM (122.36.xxx.42)

    위에분....과도한 복지에 나라 경제 말아먹고 거지 되고 싶으세요..그래요..거지가 되도 우리만 되면 그만이지만 님의 아기까지 거지로 만들고 싶으세요
    님의 주머니에서 10만원을 빼다가 10만원어치 물건을 사서 당신에 주면서 "이게 복지야"라고 하는것입니다.
    아니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서 뿌리는것이라 생각하나 보죠?
    님이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니만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 복지를 해야지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연봉 2억 받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참...어의없네요

    위에 님이 오늘의 덧글 우승자 입니다....
    신나게 웃다가 울화가 치밀어서 몇자 적습니다..

  • 3. ^^
    '12.2.27 10:53 AM (180.65.xxx.112)

    제목부터 어찌나 티가 나는지 ㅋㅋ
    실패~!

  • 4. 비비안1009
    '12.2.27 10:56 AM (122.36.xxx.42)

    우리나라가 그리스로 가는구나..

    병신같은 정치인과 그거를 좋다고 고맙다고 낼름 받는 국민때문에

    쯔쯔쯔쯔

  • 5. 사각지대?
    '12.2.27 1:59 PM (219.254.xxx.159)

    고2, 중3 아이둘을 키우는 집인데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느 유치원 어느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몇천명이니 몇백명이니 그런 뉴스를 보면 짜증나요.
    우린 맞벌이기는 하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교육비지원등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고스란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등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나나 많은 월급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조그만 회사 경리사무원이고, 남편도 직원4~5명의 작은 회사 직원입니다.
    복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집같이 어중간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 쏘옥 빠지는 것같아
    정말 속상합니다. 정책 펼치는 분들이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심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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