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미FTA 뉴스

추억만이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12-02-25 08:39:07
<앵커멘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신설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받지 못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길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미FTA가 다음달 15일 발표되지만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인 E-3 Korea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상 때와 달리 지난해 정부간 FTA이행법안 협상에서는 E-3 Korea 비자 신설안을 최종 제외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FTA 이행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E-3 코리아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비자 신설안이 거론된 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특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5,0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E3 Korea가 신설되면 한해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가 제공돼 미국취업 문호가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왔습니다.


KRB뉴스 황길재입니다.



http://www.krbusa.com/news/view.asp?idx=6718&pageno=
미주한인방송이라고 하네요
IP : 222.112.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놈과이년
    '12.2.25 9:26 AM (123.215.xxx.185)

    이 말은 "노동"이란 상품은 완전자유무역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데, 안따깝내요.

    한-유럽 FTA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됬는지 언급이 없나요?

  • 2. 노동이
    '12.2.25 10:12 AM (125.252.xxx.136)

    완전자유무역이 아니라 쳐도 다른나라 다 획득한 전용특별비자를 못얻었다는 것은 호구임이 명백하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노동력은 칠레만도 못하나보네요.

  • 3. 아아,
    '12.2.25 11:51 AM (115.137.xxx.152)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특별 취업 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호구인증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40 자게글 읽다가 저가 화장품에 꽂혀서... 1 갑자기 2012/02/26 2,078
77539 해독쥬스 드셔도 반응 없으신분 있으세요? 4 나님 2012/02/26 6,827
77538 오늘 김남주 나오는건 좀 별루네요 4 DMDMA 2012/02/26 2,998
77537 먹다 남은 와인 재활용 방법이요 7 검소하게 2012/02/26 2,696
77536 옷 판매 하시는분들 가끔은 너무하신것 같아요.. 5 lana 2012/02/26 3,118
77535 영화 미세스 브라운.. 이요 (스포 없음) 3 질문 2012/02/26 1,200
77534 요즘 꽂힌 에릭남...어쩌나~~ 7 유안 2012/02/26 2,272
77533 면도기 추천 부탁드려요~ 1 면도기..... 2012/02/26 1,043
77532 엄마랑 여행. 북경vs상해 5 사과 2012/02/26 1,750
77531 유방크리닉,갑상선 크리닉유명한곳 추천부탁드려요 2 aldo 2012/02/26 2,144
77530 블랙미러 보신 분 계세요? 7 궁금 2012/02/26 2,471
77529 이거 살찔까요ㅠ 4 평생다이어트.. 2012/02/26 2,545
77528 설탕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설탕 대신 꿀 대체가능할까요? 21 00 2012/02/26 10,395
77527 제주여행 일정 및 감상 8 yawol 2012/02/26 2,858
77526 김재철 이등신 같은놈이 47 정신이 나갔.. 2012/02/26 9,219
77525 남편이 아이때문에 스트레스라네요 18 아이와 남편.. 2012/02/26 6,889
77524 어제까지 이상없었던 인터넷사이트가 안들어가져요. 2 ** 2012/02/26 1,343
77523 심야식당만화에 나오는 기린맥주잔요? 1 무지사고픈맘.. 2012/02/26 2,148
77522 올해가 영국여왕 즉위60주년 이네요~ 16 로얄패밀리 2012/02/26 2,965
77521 우아한 그릇.. 어떤거 살까요. 쯔비벨?.. 9 그릇 2012/02/26 3,940
77520 보톡스 피부과 추천 1 정품 보톡스.. 2012/02/26 1,515
77519 조신한아이 부러워요 4 ㅔㅔㅔㅔ 2012/02/26 2,763
77518 문컵 쓰시는 분들 좀 계시나요? 20 달거리 2012/02/26 4,516
77517 지금 kbs1채널 꼭 보세요~~~ 2 ssss 2012/02/26 2,556
77516 주위에 바람피는 여자들 특징. 29 속풀이 2012/02/26 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