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현재의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이 일부러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여기다 한다면 폐쇄 될 수 있겠네요.
총선 결과도 뻔한데.. 명박이가 의지할데가
미국밖에 없겠죠..
4월 선거전에 해치울지 알았어요
참, 정말 미치겠네요....
에라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239 |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데요..골라주세요 3 | 스마트폰초보.. | 2012/02/23 | 1,228 |
| 76238 | 부모님이랑 자주 싸우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5 | dfdf | 2012/02/23 | 1,114 |
| 76237 | 오우,,지하철에서 산 물건 ,,대박이네요 ㅋ 7 | 아침 | 2012/02/23 | 3,856 |
| 76236 | 아들이뭔지... 8 | 은빛 | 2012/02/23 | 1,962 |
| 76235 | 트위터 다들 하시나요? | 찡아맘 | 2012/02/23 | 607 |
| 76234 | 2월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2/23 | 1,035 |
| 76233 | 팥삶아놓은걸로 뭐할까요? 8 | 팥 | 2012/02/23 | 1,262 |
| 76232 | 아이 키우며 직장다니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4 | 대단. | 2012/02/23 | 1,303 |
| 76231 | 시청에서 경복궁 토속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6 | 소요시간 | 2012/02/23 | 1,185 |
| 76230 | 참고 참다 결국은 끊었습니다. 5 | 삼기리 | 2012/02/23 | 3,215 |
| 76229 | 상추가 한달이 되도록 멀쩡할 수 있을까요?@_@;; 9 | 상추 | 2012/02/23 | 2,327 |
| 76228 | 된장만들기(메주 관련) 급질 4 | 하늘 | 2012/02/23 | 1,422 |
| 76227 | 엄마 유럽 가시는데 환전 좀 알려주세요 5 | 미도리 | 2012/02/23 | 1,099 |
| 76226 |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예요 아이디어 구합니다 _ _ 4 | 유치할지도모.. | 2012/02/23 | 1,453 |
| 76225 | 손님초대반찬 추천해주세요 3 | 밑반찬 | 2012/02/23 | 1,917 |
| 76224 | 난폭한 로맨스 서윤이 같은 사람들 주변에 실제로 많지 않나요??.. 20 | ... | 2012/02/23 | 3,020 |
| 76223 | 주식 관련 초보 질문하나 드립니다 ㅎ 3 | 궁금~ | 2012/02/23 | 1,326 |
| 76222 | 빅뱅블루들어보셨어요? 17 | 스누피 | 2012/02/23 | 2,612 |
| 76221 | 어찌해야하지??? 8 | twomam.. | 2012/02/23 | 1,442 |
| 76220 | 국외항공사가 싼 이유 따로 있었네요..ㅠㅠ 17 | 꼬꼬댁꼬꼬 | 2012/02/23 | 9,539 |
| 76219 | 재혼 7 | 현주 | 2012/02/23 | 3,022 |
| 76218 | 2월 2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 세우실 | 2012/02/23 | 730 |
| 76217 | 상념 2 | 바람돌돌이 | 2012/02/23 | 850 |
| 76216 | 소파고르고 있는데요..푹신한게 좋은가요?아님 약간은 딱딱한게 좋.. 7 | 소파 | 2012/02/23 | 4,807 |
| 76215 | 스마트폰 저렴하게 어떻게 사나요? 6 | 아직도 일반.. | 2012/02/23 |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