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054 | 켄우드 미니 분쇄기 쓸만한가요? 1 | 망설임 | 2012/02/21 | 1,636 |
| 76053 | 사두고 안쓰시는 미용재료 파실분요. ^^ | 미용재료 | 2012/02/21 | 1,218 |
| 76052 | 독재자 기념관을 도대체 왜 짓습니까? 7 | 밝은태양 | 2012/02/21 | 987 |
| 76051 | 르쿠르트냄비 처음 샀어요...뭘하면 좋을까요???? 16 | 르쿠르트냄비.. | 2012/02/21 | 3,026 |
| 76050 | 정리를 조금 할수 있어요. ㅋㅋ 9 | .. | 2012/02/21 | 2,595 |
| 76049 | 오마이페이스 써보신분.... 1 | 오마이 | 2012/02/21 | 1,112 |
| 76048 | 누더기 4대강사업,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중…&quo.. 1 | 세우실 | 2012/02/21 | 742 |
| 76047 | 간짜장 시켰는데 계란후라이 안왔는데요 82 | ... | 2012/02/21 | 15,225 |
| 76046 | 겨우살이 효소 5 | ... | 2012/02/21 | 2,662 |
| 76045 | <주간조선>, '김두관 비공개 발언' 보도 파문 26 | 샬랄라 | 2012/02/21 | 2,167 |
| 76044 | 보험을 갱신하라고 하는데요... 5 | 빈처 | 2012/02/21 | 1,465 |
| 76043 | 시엄니가 오셨는데요. 3 | zz | 2012/02/21 | 1,787 |
| 76042 | 세탁기에 세탁하고 나면 옷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13 | 처치곤란 | 2012/02/21 | 23,605 |
| 76041 | 1000원짜리 물건사고 카드결재하는거요.. 14 | 초록단추 | 2012/02/21 | 2,808 |
| 76040 | 4년간 가카가 언론에 싸논 똥덩어리들, 치우는 방법! | yjsdm | 2012/02/21 | 858 |
| 76039 | 채선당 하니 생각이 나서.. | 체리맘 | 2012/02/21 | 1,225 |
| 76038 | 겟잇뷰티에서 나온 화장품비교에서 성적좋았던 저가상품? 8 | 알고파 | 2012/02/21 | 2,619 |
| 76037 | 스마트폰을 카메라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6 | 뭐사까 | 2012/02/21 | 1,759 |
| 76036 | 무선 청소기 파워 센거 없나요? 13 | 제발 | 2012/02/21 | 2,435 |
| 76035 | 죽전 신세계 루이비통 매장도 줄서나요? 5 | 죽전 | 2012/02/21 | 4,017 |
| 76034 | 만리장성을 쌓았던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나요? 24 | ;; | 2012/02/21 | 23,805 |
| 76033 | 녹물나오는줄모르고 세탁기를 돌렸어요TT 1 | 녹물빨래 | 2012/02/21 | 2,364 |
| 76032 | 전주살아요~~ 6 | 팔랑엄마 | 2012/02/21 | 1,908 |
| 76031 | 신혼집 구하는건 시댁에서 해줘야 한다는 직장동료.. 같은여자지.. 11 | 집은 시댁에.. | 2012/02/21 | 3,517 |
| 76030 | 외국인 영어 수업 해 보신 분? | 기대반 | 2012/02/21 | 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