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바람돌돌이]

노무현 정부때 신자유주의의 전성기로 인한 호황시기에 투기꾼들이 부동산에 너도나도 투기 붐을 일으킴. 부동산 폭등 -> 이걸 존내 까대고 집권한 이번 정부에서 수치상의 경제성장율을 올리기 위해, 즉 거품경제를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완화 및 대출규제를 완화, 이명박 오세훈의 서울 및 수도권의 대거 재건축 -> 진작에 제거되었어야할 심각한 부동산 거품이 유지됨 -> 유지되는 거품만큼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없자 부동산 주인들이 전월세를 폭등시킴 -> 결국 강남 규제완화라는 막장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수요 없음, 매물로 내놔도 안팔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은 점점 거품이 꺼져가는 모양새 -> 소비심리가 위축된 토건족 부자들의 해외사치품 구매심리조차 저하될 전망 -> 서민 실질내수성장도 실패. 부자들끼리 땅거래와 사치품 거래를 유도하는 거품경기 형성도 실패.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침. 이 와중에 23조 들여서 4대강사업. 실질공사에 들어간 돈은 절반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세금파티. 유지비 한해 1조. 사업 목적성 및 수익성 일자리창출에 대한 해명은 아직도 말돌리는 중.

지금 이명박 오세훈이 싸질러놓은 이 재건축 부동산시장이라는 커다란 똥을 박원순이 치우고 있는 그림

이 와중에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율 한해 4%씩 펑펑 오름. 이 고환율 정책을 환율 주권론이랍시고 강만수가 수조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음.(돈 원없이 써봤다 발언은 유명) 서민 실질내수경기가 둔화되니 일반자영업자들이이 어려워짐. 더군다나 고환율 정책으로 사상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가게 근처에 대형마트나 유명 음식점 등의 체인점을 진출시켜놓아서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어려워짐. 중소 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사실상 계열사화 되어버림. 조금이라도 튀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간 불이익받고 카피당함. 소송해도 소용없음. 중소기업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소송 중에 망해버림. 아이디어는 대기업이 흡수. 대기업 내부에서도 90% 이상은 40대 중반에 잘림. 연줄이 없다면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쪽으로 가야되는데 자영업 중소기업이 저모양. 사람들의 벤처기업 정신 위축. 아이디어 안나옴.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IT분야 3위에서 16위까지 떨어짐. 이러니 삼성 공화국이 되어간다는 소리가 나옴. 이렇게 대기업쪽에서 힘을 얻으니 노조탄압, 반도체 공장에서 30명 이상 백혈병 걸리게 만들어놓고 재해보상 무시, 태안에서 기름유출시켜놓고 보상 안함 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 이미 검찰도 매수해놔서 이런거 조사 절대 안함. 이렇게 돈벌어놓고, 세계 최악의 기업 3위에 뽑힘. 그것도 대량 알바를 써서 다른 회사를 투표시켰다는 의혹 있음.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할거라고 장담하던 차익거래(아파트공화국) 이 개새끼의 교묘한 궤변은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