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633 | 경찰, '기소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소환방침(2보) 4 | 세우실 | 2012/03/07 | 1,906 |
| 81632 | 회장 되었다고 좋아하는 딸 5 | 싫다정말 | 2012/03/07 | 2,753 |
| 81631 | 다리선 예뻐보이게 해주는 스타킹찾아요.. 1 | 날개 | 2012/03/07 | 2,122 |
| 81630 | 성명서 펌] 통진당은 이러고도 야권연대 진정성 운운하나 3 | 문제 | 2012/03/07 | 1,484 |
| 81629 | '화차' 재미있을까요? 6 | 볼까말까 | 2012/03/07 | 3,092 |
| 81628 | 민주당 이거 뭡니까? 1 | 향기 | 2012/03/07 | 1,511 |
| 81627 | 다시 일을 시작할려니 너무 두려워요.. 7 | 마음 | 2012/03/07 | 2,616 |
| 81626 | 화상영어 선택.. 2 | 셋둘하나 | 2012/03/07 | 1,527 |
| 81625 | 달걀~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나 기억 있으세요? 22 | ㅎㅎ | 2012/03/07 | 2,549 |
| 81624 | 원룸 특수키에 대해.. 9 | ... | 2012/03/07 | 2,307 |
| 81623 | 흰머리염색과 멋내기 동시에 되는 염색약 좀 추천 해 주세요.(꾸.. 6 | 염색 | 2012/03/07 | 22,337 |
| 81622 | 뷰스앤뉴스/대치동 은마아파트 8억원마저 붕괴 4 | .. | 2012/03/07 | 2,642 |
| 81621 |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넘아 ~~~~ 63 | 이혼녀 | 2012/03/07 | 17,014 |
| 81620 | 일룸책상 사려는데 가까운매장? 카페운영하는 타지역매장 어디가 나.. 1 | 본사에서 오.. | 2012/03/07 | 1,827 |
| 81619 | 민주통합당 여대변인 자살 기도.. 1 | 속보 | 2012/03/07 | 2,614 |
| 81618 | 유럽여행시 사와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4 | 도로시 | 2012/03/07 | 5,290 |
| 81617 | ‘한나라당’ 재등장… “새누리당, 도둑놈 심보”…로고도 파란색 .. 15 | 세우실 | 2012/03/07 | 2,203 |
| 81616 | 고등어, 시래기 유통기한 1 | 바람소리 | 2012/03/07 | 2,926 |
| 81615 | 태동이 너무 잔잔해요 10 | 이제 24주.. | 2012/03/07 | 3,544 |
| 81614 | 새누리 김무성 선거사무소랑 한판했어요 15 | ilunga.. | 2012/03/07 | 2,284 |
| 81613 | 생선구이 최적의 방법은 뭘까요... 19 | 비린내싫어 | 2012/03/07 | 8,113 |
| 81612 | 강정마을 해군기지 나도 반대한다... 1 | 별달별 | 2012/03/07 | 1,174 |
| 81611 | 급구!!! 탄 냄비 구제 방법 9 | 어휴 | 2012/03/07 | 1,952 |
| 81610 | 좌빨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김재철의 약력. 1 | 별달별 | 2012/03/07 | 2,557 |
| 81609 | 홍 준표는 FTA 강제 통과시킨 주범입니다. 1 | 홍 | 2012/03/07 |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