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 법대4학년이라고 법무부가 인정했죠

[아]

친절한 법무부께서 로스쿨 변호사 들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점한 실무가들은 법무부가 이미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난 것이니 협조해 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탄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해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과락을 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몇 번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80~90%가 과락을 맞았다는 풍문이 돌 때부터 예견된 사실이라는 주장.

[아!내가받았다]

사시출신 노무현의 사다리 걷어차기

나는 공부 잘 해서 변호사 되었지만 공부 못 하는 내 아들은 사시 붙지 못할 것 같으니까
로스쿨을 만들어서 빽으로 집어넣어서 변호사 만들어 줘야지
이제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변호사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건]

실패죠.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구요.
저는 참여정부나 노무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로스쿨 만큼은 정말 실수!!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미 실패한 나라가 대다수인데 뭐하러 그런 투자를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음..

노무현은 아마 차별을 많이 받았을거에요. 학연, 지연..이런거 다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식 대입할때는 어느 학교 보내야 선배가 잘 끌어주냐는 질문이 늘 올라오지 않나요?
초 엘리트 코스라는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중앙지법에 배정받는 판사들은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대놓고 물어요.
니가 여기 어떻게 왔냐,,,,?
또 서울대 출신이더라도 비법대라면 역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거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하면....
그런 시대가 되면
정작 자기같은 사람은 법조계로 진출조차 못할텐데... 그런 생각은 안했을까 싶고 ㅜㅜ

어차피 서울대 로스쿨,,,,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별화된 레벨이 생기는데요.
로스쿨을 국립으로 묶으면 사법연수원과 다를게 없는거고,
각 대학이 유치하라고 하면...
대학레벨에 따라 로스쿨 레벨도 정해지고,,
그것역시 학연이고....

이제는 로스쿨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영입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진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전 그가 굉장히 청렴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 노무현 정부는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미 FTA와 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너무나 청순한 생각같아요.

[음]

의전원 치전원은 제도가 잘못된거 인정하고 다시 의대로 복귀합니다. 그럼 실패작이라는건데, 실패작이 사람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되는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FTA 는 돌릴수도 없고, 로스쿨도 실패작이라 해서 먼훗날 폐지되겠죠..

[그리고]

서울권 로스쿨은 그나마 괜찮은데(사시 공부 5-6년 하다가 안되서 로스쿨 입학 하는등 법에 대한 공부는 어느정도 한 학생들) 지방권 로스쿨엔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다고 합니다.

[ㄱㄱ]

뭔 셤이 몇명 떨어지고 다 붙냐고요오~~.
이름만 잘 쓰고 나오면 붙는 시험.
늠 좋아. ㅎ

[jk]

잘한정책이라고 보는데효....

의사도 저런식으로 배출인원을 늘려야죠 ^^

[윗님]

다시 대입 봐서 간걸로 압니다.
헛소문은 그만..

[ㅓㅏ]

맞아요. 82쿡에서 상주하면서 3년 허송해도 로스쿨에 학비만 꼬박꼬박 내면 변호사 자격증 받을 수 있게 해야지요. 찌질이도 한번에 인생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