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717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807 변기 원리와 부품 잘 아시는 분~~~~~~~~??? 2 부품 교체 2012/02/03 4,616
68806 sbs에서 나온 해독쥬스 21 ------.. 2012/02/03 8,794
68805 장염걸렸는데 김먹음 안되겠죠? 6 반지 2012/02/03 22,252
68804 눈 밑이 계속 떨려요. 8 아놔 2012/02/03 1,730
68803 예비 중3 수학진도에 대해 9 귀여니 2012/02/03 1,704
68802 '정봉주비키니'에 침묵하는 여성단체의 위선 6 -()- 2012/02/03 1,911
68801 비오는 날은 왜 몸이 더 쑤시는 걸까요? 3 .. 2012/02/03 1,317
68800 만약에 내배우자가 과거에 문란했던 사람이라면 8 ... 2012/02/03 4,423
68799 이집 어떤지 좀 봐주세요 1층 vs 5층 10 골치야 2012/02/03 2,380
68798 아이허브 첫주문...비타민제 추천부탁드려여 1 건강챙기기 2012/02/03 1,254
68797 저녁6시 이후로 안먹는데 살이 안빠져요. 11 ... 2012/02/03 4,261
68796 유리어항에 낀 물때.석회때 어떻게 지우나요? 4 sunny7.. 2012/02/03 4,216
68795 친아버지와 새아버지 사이.. 12 맏딸.. 2012/02/03 4,163
68794 수석 내시 형선이가 제일 좋아요 5 전 해품달에.. 2012/02/03 1,774
68793 상명대부근 원룸 추천 부탁합니다 1 한지 2012/02/03 1,440
68792 부모님 푸켓여행이요.. 5 푸켓 2012/02/03 1,858
68791 적우 자진하차 꼼수네요 4 ........ 2012/02/03 3,338
68790 02-935-*** 국이 어느 지역인가요? 2 ... 2012/02/03 1,098
68789 상간녀 사건을 뒤늦게 읽고 나서. 16 2012/02/03 10,086
68788 언론이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80기 언.. 1 언론학교 2012/02/03 845
68787 리슨미 무료이용권 공유합니다 .(mp3 150곡 무료다운 가능).. 5 가위바위보 2012/02/03 913
68786 커피믹스 일본산 우유 쓴다는 소문이 맞나요? 7 커피커피 2012/02/03 3,048
68785 한 청년의 의롭과 외로운 싸움으로 국제법 심판대에 오르는 북한 .. safi 2012/02/03 920
68784 실비보험청구시 5천원 이상이잖아요. 진료비만 따지는 건가요? 1 보험청구 2012/02/03 2,698
68783 전기압력솥이 고장이 나서 가스불에 밥을 하는데 바닥이 눌러붙어요.. 7 풍년일세 2012/02/0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