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법적 구속 맞습니다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779 | 중학교 가방요 7 | 조카선물 | 2012/02/03 | 1,797 |
| 68778 | 이성당 추천 빵 부탁합니다. 11 | 대구맘 | 2012/02/03 | 3,824 |
| 68777 | 식기세척기 세제 추천해주세요..이왕이면 친환경이나 그런걸로. 3 | 식기세척기세.. | 2012/02/03 | 1,733 |
| 68776 | 사진 올라온거 있길래... 다들 보셨나요? ;; 49 | ... | 2012/02/03 | 17,384 |
| 68775 | 혹시 일드 좋아하시는분들요~ 8 | 시간많을때~.. | 2012/02/03 | 2,546 |
| 68774 | 유언 공증 공증사무실에서 해야만 하나요 2 | 공증 | 2012/02/03 | 1,783 |
| 68773 | 3억5천 서울 아파트 전세 추천해주세요 6 | 부동산 | 2012/02/03 | 2,521 |
| 68772 | 고양이 우다다 19 | ... | 2012/02/03 | 3,268 |
| 68771 | 초등 아이 우유 급식 신청 안해도 될까요? 7 | 우유급식 | 2012/02/03 | 1,566 |
| 68770 | 재수을 성공적으로 하려면~학원추천도 부탁드립니다. 5 | 재수 | 2012/02/03 | 1,575 |
| 68769 | 초2 딸아이가 티비만 보네요. 3 | ㅋㅎㅋ | 2012/02/03 | 2,087 |
| 68768 | 1억 여윳돈이 있는데, 남편이 2억3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자고 해.. 8 | 웃자맘 | 2012/02/03 | 3,801 |
| 68767 | 아기가 엄마젖을 자꾸 만지려고 할 때 6 | 쭈쭈사랑 | 2012/02/03 | 4,253 |
| 68766 | 한가인 이뻐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어울림이 중요하더군요... 18 | 해달 | 2012/02/03 | 2,830 |
| 68765 | 시래기차가 뭔가요? 7 | 봄이 | 2012/02/03 | 2,537 |
| 68764 | 요가하시는 분.. 추천좀 해주세요.. 4 | ,,,,,,.. | 2012/02/03 | 1,615 |
| 68763 | 공짜로 주는 스마트폰 뭐 없나요? 4 | 질문 | 2012/02/03 | 2,068 |
| 68762 | 손수건을 만들면 좋을 원단이 뭐가 있을까요? 4 | 궁금 | 2012/02/03 | 1,178 |
| 68761 | 아베크롬비가 런칭된다네요. 10 | 난난 | 2012/02/03 | 3,182 |
| 68760 | 다움이나 네이버 아이디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어 보신 적 있으세요.. 2 | .. | 2012/02/03 | 1,070 |
| 68759 | 한나앤더슨이요~ 3 | 질문 | 2012/02/03 | 1,282 |
| 68758 | “민주당 돈봉투” 이틀 뒤 “무혐의”… 무리했던 검찰 3 | 세우실 | 2012/02/03 | 1,124 |
| 68757 | 세탁기가가 물이 안빠져요-안이 얼었나봐요 7 | 도와주세요 | 2012/02/03 | 5,680 |
| 68756 | 로스쿨이 정말 문제인게 예전 사시는 8 | ... | 2012/02/03 | 2,151 |
| 68755 | 증권 추천주 2 | 멍청이 | 2012/02/03 |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