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152 | 급질문!! 아기 백일 때 뭔가를 꼭 해야되나요?? 9 | 세아 | 2012/01/30 | 5,428 |
| 67151 | 가스요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 가스비 무서.. | 2012/01/30 | 1,575 |
| 67150 | 평생교육사2급 따놓으면 도움될까요? 1 | 30대후반 .. | 2012/01/30 | 2,984 |
| 67149 | 지향 이라는 네임 쓰신분~~ 5 | 할인권 | 2012/01/30 | 1,848 |
| 67148 | 이사짐 빼서 다음날 넣어야하는데요.. 5 | 이사 | 2012/01/30 | 1,965 |
| 67147 | 김희선 실제 성격 어때보여요..??? 29 | ... | 2012/01/30 | 29,572 |
| 67146 | 친정엄마가 너무 미워요 12 | 정말 | 2012/01/30 | 6,778 |
| 67145 | 정말 싫은 질문....뭐있으세요? 35 | ^^ | 2012/01/30 | 3,974 |
| 67144 | 설거지할때 온수사용하시는분들...급탕비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6 | .. | 2012/01/30 | 5,299 |
| 67143 |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짐조사를 하네요;;;; 4 | 불쾌해요 | 2012/01/30 | 4,035 |
| 67142 | 김재철 이 쥐ㅅㄲ같으니.. 5 | 욕도아까워 | 2012/01/30 | 2,960 |
| 67141 | 손아래 올케를 보통 뭐라고 부르세요? 14 | .. | 2012/01/30 | 3,746 |
| 67140 | 수삼(그냥,인삼..) 한 뿌리,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 | 수술 | 2012/01/30 | 1,881 |
| 67139 | 지금 배우자 보자마자 이사람이다 느낌 팍팍오셨나요?^___^ 26 | 확[[[[[.. | 2012/01/30 | 22,168 |
| 67138 | 다여트만하면 감기걸리는 사람은.... ㅠㅠ 6 | 42살 | 2012/01/30 | 1,830 |
| 67137 | 아내의 일기와 남편의 일기 ㅎㅎㅎ..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8 | ^^ | 2012/01/30 | 4,174 |
| 67136 | SBS뉴스 중학생폭행 동영상 정말 눈물나와요 7 | 정말로 | 2012/01/30 | 3,109 |
| 67135 | 오늘만 같아라 황인영... 1 | ... | 2012/01/30 | 2,269 |
| 67134 | 한달 아기 많이 안아줘야할가요? 손탈까봐 조심해야하나요? 8 | dkrk | 2012/01/30 | 3,171 |
| 67133 | 세입자 계약금.. 46 | 나린 | 2012/01/30 | 3,992 |
| 67132 |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시끄러운거 5 | 식당에서 | 2012/01/30 | 3,334 |
| 67131 | 분리수거 되나요? | 유치원 가방.. | 2012/01/30 | 1,704 |
| 67130 | 첨 할건데요....... | 우동볶음 | 2012/01/30 | 1,314 |
| 67129 | 아이크림은 중저가 브랜드 중 좋았던거 있으세요?~ 5 | 82좋아 | 2012/01/30 | 3,804 |
| 67128 | 방통대 떨어졌네요. 15 | ----- | 2012/01/30 | 16,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