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918 | 에스더님 레섶으로 카스테라 성공한사람 | 겨울바람 | 2012/01/30 | 1,510 |
| 66917 | 전두환 경호동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 mydesk.. | 2012/01/30 | 2,891 |
| 66916 | 나꼼수 비키니 논란, 어떻게들 보시나요. 63 | 궁금 | 2012/01/30 | 4,144 |
| 66915 | 좀전에 수원 송죽동 문의 한 사람인데요..동탄이랑 비교해서.. 3 | 크게웃자 | 2012/01/30 | 1,523 |
| 66914 | 제과제빵을 배워서 집에서 빵 과자를 만들면요 6 | ... | 2012/01/30 | 2,432 |
| 66913 | 초등수학 연계표나 진도 알아보는 곳 1 | 어디있나요?.. | 2012/01/30 | 1,800 |
| 66912 | 형제사이 분란 생길까요? 3 | ..... | 2012/01/30 | 2,068 |
| 66911 | 사천 삼천포 살기 어떤가요? 5 | 앤 셜리 | 2012/01/30 | 3,736 |
| 66910 | 1억 피부과 결국 허위기사 날조로 드러났는데... 35 | 신기 | 2012/01/30 | 4,829 |
| 66909 | 집에 인터넷 설치 안하고 KT 에그로 사용하는 4G 와이브로 노.. | ..... | 2012/01/30 | 2,277 |
| 66908 | 반성- 집좁다 타령했었습니다. 7 | 아사위 | 2012/01/30 | 3,764 |
| 66907 | MBC노조는 파업, 사장은 드라마 제작발표회? 2 | 세우실 | 2012/01/30 | 1,499 |
| 66906 | 30대후반.. 메이크업베이스 추천해주세요~ 5 | ? | 2012/01/30 | 3,982 |
| 66905 | 시어머니 생신상 16 | 질문 | 2012/01/30 | 3,766 |
| 66904 | 애들은 여권의 유효기한을 몇년을 잡아야 해요?? 4 | 쑥쑥자라 | 2012/01/30 | 2,292 |
| 66903 | 수원 송죽동 어떤가요? 2 | 크게웃자 | 2012/01/30 | 1,835 |
| 66902 | 드라마 <경성스캔들> 보고 펑펑 울었어요 18 | 파란경성 | 2012/01/30 | 4,495 |
| 66901 | 82 CSI 요원님들 좀 찾아주세요. | 유자차 | 2012/01/30 | 1,481 |
| 66900 | 사람을 쓰는거의 어려움... 좋은 태도란? 5 | 잉 | 2012/01/30 | 2,352 |
| 66899 | 용인시는 세째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1 | 이주 계획자.. | 2012/01/30 | 1,645 |
| 66898 | 檢, 'CNK 주가조작' 외교부 압수수색(2보) | 세우실 | 2012/01/30 | 1,388 |
| 66897 | 깊은산속에가야하는사람 . | 사랑달 | 2012/01/30 | 1,634 |
| 66896 | 구반포아파트 벌레들 어떤가요? 4 | 갈까 | 2012/01/30 | 3,759 |
| 66895 | 스마트폰 사면 네비게이션 없어도 되나요? 3 | 궁금맘 | 2012/01/30 | 2,406 |
| 66894 | 압력 밥솥밥말고 5 | 밥 맛나게 | 2012/01/30 | 1,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