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835 | 대치동인데이근처에수리잘하는곳아시나요? 3 | 별모양 | 2012/01/25 | 1,101 |
| 64834 | 임신 중인데요, 아직도 양치 후에 구역질해요(33주) 4 | 임산부 | 2012/01/25 | 1,409 |
| 64833 | 일본 무역적자, 회생 기미가 안보이는 듯 1 | 운지 | 2012/01/25 | 1,115 |
| 64832 | 화장품 뷰티테스터 응모~ 1 | ..... | 2012/01/25 | 1,253 |
| 64831 | 범랑냄비등은 어떤 항목으로 버려야할까요? 1 | 버리는거 | 2012/01/25 | 1,058 |
| 64830 | 3G는 케**도 빠른가요? 4 | 수마투폰 | 2012/01/25 | 1,077 |
| 64829 | 층간소음 정말 ㅋㅋㅋㅋ 7 | 저는 특이체.. | 2012/01/25 | 3,046 |
| 64828 | 귀걸이 하시는 분들..평소에 어떤 귀걸이 하고들 계세요? 3 | ??????.. | 2012/01/25 | 2,121 |
| 64827 | 새똥님은.. 언제 오시죠? 3 | 매일매일기다.. | 2012/01/25 | 1,558 |
| 64826 | 밍크워머 2 | 현수기 | 2012/01/25 | 1,640 |
| 64825 | 명절 쇠고나니까 | 아 ! 피곤.. | 2012/01/25 | 905 |
| 64824 | 태백산 가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4 | 겨울산 | 2012/01/25 | 1,020 |
| 64823 | 조선시대 마인드 친정엄마 제발 좀그러지 마세요 6 | 외롭다..... | 2012/01/25 | 2,368 |
| 64822 | 좀전에 글지운 이기적인 애엄마님.. 28 | 너무한다 | 2012/01/25 | 11,771 |
| 64821 | 보험가입하기전에 고지 안하면?? 7 | 별 | 2012/01/25 | 1,570 |
| 64820 | 주택청약예금이 필요할까요? 1 | 궁금 | 2012/01/25 | 1,138 |
| 64819 | 35평 이사비용 문의 드려요 6 | 이사..어쩌.. | 2012/01/25 | 2,653 |
| 64818 | 친정엄마요..이렇게 커서도 아직도 챙피하신분 있으세요? 2 | tt | 2012/01/25 | 2,680 |
| 64817 | 이번 설에 애정남 보신 분들 없으신가봐요,,, 3 | 애정남 좋아.. | 2012/01/25 | 1,787 |
| 64816 | 20대조카 외모평가하는 삼촌 11 | 맑은사람 | 2012/01/25 | 2,315 |
| 64815 | 전라도 광주쪽에 소아정신과 진료 잘 하는 곳 있을까요?(adhd.. 2 | ... | 2012/01/25 | 3,003 |
| 64814 | “누굴 뽑아야 하나”..여야, 총선 공천 ‘가속 페달’ | 세우실 | 2012/01/25 | 653 |
| 64813 | 만두 어떻게 하면 잘 찔수 있을까요. 9 | .. | 2012/01/25 | 1,722 |
| 64812 | 웃겼어요.어제 남편이랑 저 8 | ㅇ | 2012/01/25 | 2,182 |
| 64811 | 전학을 해야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1 | 고3인데 | 2012/01/25 | 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