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 알고 비판하자

[지형]

@조국

석패율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김두수 사무총장이 간략하게 해명하였다.
2석 정도를 지역구 낙선자에게 배려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물론 2인 정도로 지역주의가 청산되겠냐만은 상징적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적지'에 출전한 중진구제용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오랜 소신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4월 총선 이전 도입은 불가능하다. 야권이 4월 총선 공동공약으로 삼고 승리 이후 제도화하면 좋겠다.
이를 공동공약으로 발표하면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당의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이 모두 나이브한 백면서생의 생각??

 

@ 김두수
오늘 하루 정말 황당한 것은 '석패율 제도'가 마치 악마의 제도로 매도되고, 이것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이 구태인 것 처럼 공격하는 일이다.

석패율제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첫째,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아니면,
정당법 선거법 개혁은 없고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면 모두 야합이고, 야권연대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품을 뿜는 사람들이다. 셋째, 아주 정파적 이익을 위해 특정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통합당'을 저주하는 사람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석패율' 제도에 대해 잘 모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전여옥이 석패율제도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괴담'이 대표적이다.

석패율제도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2/3의 일방적 독주가 나타나는 곳에서 석패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석패율을 적용하면, 마치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체로 야당은 비례대표를 지역에 배분해 왔다.

2석 정도 의미를 부여해서 비례대표를 선임해 온 전례에 비추어 '2석 정도' 비례대표를 지역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부여하겠다는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확실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석패율'을 공격하고 '민주통합당'을 공격하고 있다.

@양경숙

지역공천물갈이를 위해 이번에 꼭 해야 합니다..
석패율제도는 차선입니다.
철밥통 지역구 내어놓게 하고 득표율 따라 두세석 예우해주겠다는 것..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지역공천 물갈이 요원합니다...혁명이 아닌바에야 혁신은 환경에 맞게 탄력적 운영해야하고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석패율에 대해 노회찬님 코멘트

@ 노회찬

석패율 제도를 통해 진보당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제도가 도입되면 독일식 선거 제도가 도입되기
힘들다. 그러니 반대한다....

[석패율제, 지역주의 타파 내세워 기득권 강화]

하지만 이 제도의 독소와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학계에선 크다. “거대 정당과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초점이다.

...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56)도 “영호남에 뛰어든 유명 중진에게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낙하산 하나씩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제도지만 반대한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82246545&code=...

[아놔]

이사람들이 진짜 석패율이 중진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를 대보라니까?
그건 득표율로 하는 거라서 누구라도 득표율 높은데 떨어진 사람이 되는거지
그게 왜 중진한테 유리합니까?
유권자 무시하지 마세요.
유권자가 중진이라고 막 표줍니까?
유권자가 판단해서 심판하는거고
중진이라도 표 많이 받으면 선택 받는거에요.
중진이 왜요? 중진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크하프]

중진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퇴출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임은 자명하죠.
그리고 석패율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죠. 멀리 안가도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게 좋은 예죠.
물갈이가 필요한 한국의 대다수의 중진의원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될거는 자명하죠. 한나라당이 도입을 적극 요구한것을 봐도...

[아놔]

그러니까 중진한테 유리하다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대보라구요
석패율이 도대체 왜 중진한테 유리한겁니까?
일본은 우리 나라하고 정치판이 다른데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는거죠.
석패율은 중진한테 유리한게 아니라 낙선자 중에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건 유권자의 뜻이라니까요.

[아놔]

저는 개인적으로 석패율 도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구차해 보이고 쿨하지 않아서 안했음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 취향일 뿐이고
석패율 도입이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합의했다고 비난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가 다 합의고 타협이고 때로 투쟁이지
원수처럼 등돌리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아놔]

우리나라 이 지역감정 보세요.
대구나 포항에 한명숙이 출마해도 떨어질겁니다.
반면 파란당 공천 달고 나오면 어디 한군데 모자란 사람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강아지가 나와도 당선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죠.
호남에서는 반대로 되겠죠.
이걸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고 하죠.
그럼 민주당 달고 대구에 출마하는 사람은
죽을 줄 알면서 사지로 가는건데
계속해서 그 지역구 지키고 활동하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으로서는 사지로 밀어넣을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구제책을 생각하게 된거죠.
그게 좀 구차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무슨 큰 야합이나 한 것처럼 그럴 일은 아니란 겁니다.
요는 석패율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제도이고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진정성 의심하고
통합 자체를 깨야 한다고 오바를 하니 한심하단 겁니다.

[아놔 님 얘기대로라면]

이렇게 분란 만들며 굳이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보이네요?
그런데 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꼼수를 부려가며 이를 제도화하려고 할까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영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

전여옥이 예가 되는 상황이 너무 웃겨요.ㅋㅋㅋ
전여옥이 생환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이기에..ㅋㅋ

[다크하프]

대부분의 지역에서 2위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결과가 자명한데 끝까지 똥고집 피우는 사람은 뭔지...쯧...

[............]

대부분의 지역에서 2위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결과가 자명한데 끝까지 똥고집 피우는 사람은 뭔지...쯧...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아놔]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은 안하고
똥고집이라고 막말하는게 진보의 수준인가요?
근거를 대보라니 논리적 근거는 한마디도 없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2위가 되는 사람이 자명하다니 그게 도대체 누군데요?
석패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는건가요?
석패율이란 싹쓸이 지역, 다시 말하면 호남 출전 한나라 선수, 영남 출전 민주당 선수한테 적용되는건데
기득권 중진들이 그런데 출전하나요?
홍준표가 호남출전하고 그런거에요?
떨어지는게 뻔한 지역에 출전해온 사람들, 앞으로 출전할 사람들은 기득권 중진 주류들이 아닙니다.

[아놔]

그리고 석패율 도입하면 전모씨가 살아나고 나모씨가 살아날 수 있으니 안된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할때는 그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지
누가 살아나니 안되고 말고 그거 자체가 객관성 잃은거죠.
학교에서 체육교사들이 모여서 다음학기 체육 수행평가 기준을 짠다고 칩시다.
전년도에 이런 장단점이 있었으니 내년에는 이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해야 맞는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철수한테 유리하니 하지말자, 이렇게 바꾸면 영희한테 불리하지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룰을 만드는 단계에서 철수, 영희 이름을 꺼내는 자체가 욕 먹을 짓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