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식량차관 상환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매일경제> 17일자 보도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계약대로 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과 옥수수 등 식량 약 7억 2천만 달러(약 8,260억원)를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빌려줬다. 차관계약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했다.
차관계약에 따라 오는 6월 7일이 첫 상환기일로 8천8백만 달러에 대한 원리금인 583만 달러(약 67억원)를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북측이 상환하지 못하면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2%로 올라간다.
한편, 북측은 2008년 초 경공업 원자재 차관인 8천만 달러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 1천톤으로 현물 상환한 전례가 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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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북에게 제공된 식량은 공짜가 아니라 <외상 판매>한 것이죠.
쌀 소비 감소와 풍년, 여기에 수입쌀로 인해 쌀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벼를 수매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칭이 <추곡수매제>입니다. 정부의 비축 물량이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수매하여 보관해야 했습니다.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다보니 개인 창고를 임대하여 수매한 벼를 보관했습니다. 창고 임대료는 물론이고, 보관된 벼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막대한 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벼는 생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쌀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료용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사실 쌀은 사료용으로도 그리 용이하지 못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 과잉이다 보니 정부는 수매한 벼를 시중에 풀 수도 없고, 시중의 쌀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정부가 수매한 벼를 시중에 풀게 되면 쌀값은 폭락하게 됩니다(정부의 수매 물량은 농민이 생산한 벼를 전부 수매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수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죽이는 짓이 되겠죠. 정부는 남는 수매 물량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정부로써 찾은 해법이 남는 쌀을 북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북에게 공짜로 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겁니다. 다시 말해 <외상 판매>를 한 것이죠.
당시 국제시세에 비해 국내 쌀 가격이 월등이 높았습니다. 국내의 남는 쌀을 외국에 팔수도 없지만 설령 국내의 남는 쌀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해도, 유통비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쌀값의 반값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북에게 외상으로 쌀을 판매하면서 제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북으로서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남쪽으로부터 쌀을 수입한 것이죠. 정부로서는 외상으로 파는 대신 제값을 받은 것이고, 북은 국제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는 대신 외상이었던 것이죠.
정부로서는 사실 북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수구세력들은 <퍼주기>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내막을 국민에게 소상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구세력들이 <퍼주기>라며 입에 게거품을 무는데도 내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