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ch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1-12-30 20:59:49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1.12.30 9:04 PM (211.237.xxx.51)술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속옷입은 여자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은 아니다.
속옷입은거 다 보고 있었는데............. 헐....2. ㅇㅇ
'11.12.30 9:06 PM (211.237.xxx.51)IP : 152.149.xxx.11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067 | 부자패밀리님께 질문있어요. 2 | 골룸 | 2012/01/09 | 504 |
56066 | 오늘 힐링캠프 문재인님 기대하고 있어요^^ 9 | 가피력 | 2012/01/09 | 1,616 |
56065 | 근데 왜 고승덕은 돈봉투 폭로했을까요? 20 | 꿍꿍이 | 2012/01/09 | 6,581 |
56064 | 결혼비용과 전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6 | AWD | 2012/01/09 | 3,129 |
56063 | 이인영 후보가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8 | 시민만세 | 2012/01/09 | 911 |
56062 | 올해 총선-대선 골 때리겠네요... 1 | 하이랜더 | 2012/01/09 | 561 |
56061 | 시험관 아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8 | 모카치노 | 2012/01/09 | 5,937 |
56060 | 초등 아이들과 볼만한 영화 있나요? 5 | 초고학년 | 2012/01/09 | 2,496 |
56059 | 학교 다닐 때 소위 날라리라고 불렸던 애들.. 커서는 뭐가 되었.. 50 | 궁금녀 | 2012/01/09 | 19,238 |
56058 | 공포영화 잘보시는 분들 정말 신기해요 10 | ,,, | 2012/01/09 | 1,100 |
56057 | 일산 킨텍스에서하는 4D 가보신분계시나요? | 4d | 2012/01/09 | 357 |
56056 | 김포공항근처에 호텔질문요 1 | 초코바 | 2012/01/09 | 743 |
56055 | 영화예매하려다보니?? | ?? | 2012/01/09 | 349 |
56054 | 주진우를 지키라는 정봉주 의원 8 | 깔대기 | 2012/01/09 | 2,008 |
56053 | 분당제생병원 서현역에 걸어서? 3 | partyt.. | 2012/01/09 | 3,293 |
56052 | 왜 감기는 밤에 심해질까요? 4 | 감기중 | 2012/01/09 | 1,323 |
56051 | 버벌진트 목소리에 반했어요 11 | 노래 | 2012/01/09 | 1,523 |
56050 | 혹시 베어파우 어그 신어보신분 계신가요? 12 | 붕어아들 | 2012/01/09 | 2,495 |
56049 | 전업주부님들 남편 아침 챙기세요? 76 | 궁금 | 2012/01/09 | 12,349 |
56048 | 보이스피싱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 나루 | 2012/01/09 | 447 |
56047 | 손자가 조부모님이 들어간 가족관계부 떼고 싶어요. 7 | 연말정산때문.. | 2012/01/09 | 8,958 |
56046 | 딸은 경희대, 아들은 연세대 54 | 옆집맘 | 2012/01/09 | 15,629 |
56045 | 아파트 마이너스옵션 해보신분 계세요?? 1 | 할까말까 | 2012/01/09 | 3,776 |
56044 | 눈밑 주름이 하루만에 생겼어요 5 | ㅠㅠ | 2012/01/09 | 1,727 |
56043 | 아까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를 소개해 달라했다는 글을 읽고.. | 그 때 그 .. | 2012/01/09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