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ch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1-12-30 20:59:49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1.12.30 9:04 PM (211.237.xxx.51)술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속옷입은 여자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은 아니다.
속옷입은거 다 보고 있었는데............. 헐....2. ㅇㅇ
'11.12.30 9:06 PM (211.237.xxx.51)IP : 152.149.xxx.11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614 | 내 남편 입에서 이혼소리가 나올줄은..ㅠㅠ 33 | 산다는게참 | 2012/01/08 | 13,416 |
55613 | 혹시 까르니두브라질 가보신분 1 | d | 2012/01/08 | 614 |
55612 | 외국에서 순서 기다리는 이야기, 도서관 검색 줄 18 | ........ | 2012/01/08 | 4,594 |
55611 | 댕기머리샴푸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 샴푸사야해요.. | 2012/01/08 | 1,219 |
55610 | 무한리필 회전초밥집 (서울 은평구)소개좀 해주세요 2 | 질문 | 2012/01/08 | 2,908 |
55609 | 와 편해요 2 | 느리게 | 2012/01/08 | 989 |
55608 | 아기 이유식 언제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4 | 살찌우자.... | 2012/01/08 | 829 |
55607 | 이차 누구차니? 2 | 참 .. | 2012/01/08 | 1,122 |
55606 | 닥스 모직 장갑, 할머니께 선물하려는데 사이즈 맞을까요? 2 | likemi.. | 2012/01/08 | 826 |
55605 | 키작은 사람들의 매력, 키작은 남자의 매력 20 | 지금 베스트.. | 2012/01/08 | 12,434 |
55604 | 치솔질 해야되겠지요?ㅠㅠ 7 | 귀찮아요. | 2012/01/08 | 1,503 |
55603 | 부산에 치즈케잌 맛있는 제과점 추천해 주세요~^^ 2 | 케잌 | 2012/01/08 | 1,335 |
55602 | 추억의 드라마... 억새바람... 22 | 추억의 드라.. | 2012/01/08 | 7,058 |
55601 | 성형외과 알바들이 판 치나보네요. 2 | ... | 2012/01/08 | 1,403 |
55600 | 웹툰 '신과 함께' 보시는 분 있으세요? 12 | 재밌어요 | 2012/01/08 | 1,447 |
55599 | '사랑' 에도 정의가 있을까요? | 네가 좋다... | 2012/01/08 | 495 |
55598 | 오디쨈 만들려는데요. 질문 하나~ 1 | 이누 | 2012/01/08 | 1,218 |
55597 | 아기고양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르쳐주세요.... 11 | 두렵다 | 2012/01/08 | 1,391 |
55596 | 마이웨이 영화 어떤가요? 2 | 저 | 2012/01/08 | 880 |
55595 | 분란 일으키는 글들이 유난히 많네요... 5 | ㅡㅡ | 2012/01/08 | 881 |
55594 | 내일 선거인단 신랑이름으로 신청한건 취소해야될것같아요.. 1 | ㅠㅠ | 2012/01/08 | 1,070 |
55593 | 상하이, 소주 3박 4일 패키지 여행 갈까요 말까요 4 | 상하이 | 2012/01/08 | 1,474 |
55592 | 녹즙을 많이 짜서 12시간정도 두고 먹으면 어떨까요? 3 | 휴롬 | 2012/01/08 | 674 |
55591 |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9 | 이놈의 목 | 2012/01/07 | 1,081 |
55590 | 말 많은 남자 어떠신가요 ? 20 | =_= | 2012/01/07 | 3,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