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가해자 처벌 강화하는 법령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교수 아이 폭행 사건'에 대해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잔인하고 무서운 욕설과 협박을 한 가해자 아이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나서도 손바닫 마주쳐 운운 하는 그 학부모가 문제이지만,
만일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교수의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다지만,
다들 그 교수의 심정에 한편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해자에 대한 우선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가 안되기 때문이잖아요. 
학교에, 교사에게, 그렇게 조치를 요구해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니 말이에요.
그저 개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그렇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아래 미국에서 교사 하신 분이 제대로 써주셨지만
그 나라에서는 욕 한마디만 해도 큰 징계가 따르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학교라는데가 무조건 공부공부만 가르치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풍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 그저 말로만 권고로만 행해지는
 "힘 없는 정의"에 대해 과연 아이들이 '정의롭게'클 수 있을까요?

정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강력한 정의"

그를 위해서는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정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 제재 , 정학 , 퇴학, 등을 위한 교사의 권한 강화
교사 역시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결할 수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어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의 몸과 맘에 피멍드는 거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잖습니까?
뭐 가해자 처벌 강화 서명하는데라도 없는지...
 

[법령]

안됐고 앞으로도 워낙 애매한 사안이라 쉽지 않을겁니다
그 사건만 해도 제눈에는 왕따가 아니라 통신에 관한 ...혹은 성희롱이라거나,,뭐 이래보여요
미성년자의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가령 12세 미만은 부모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가해자 부모가 단속을 하게끔이요

[기본]

12세미만뿐만 아니라 그이상도 현재는 처벌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혹독하게 가하면 팍~수그러들겁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최소 천만원이상이라고~정해놓으면 자기자식들 단속 확실하게 들어갈겁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인성을 거스를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지는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피해학생분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족이 겪는 고통도 생각해야합니다
가해학생측이 되도 부끄러운줄모르는 사회적인 풍토가 참 아쉽습니다

[원글임다]

신체적 물리적 가해와 똑같이 언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에도 중과 해야 합니다. 왕따 성희롱 협박 등등이 모두 언어적 폭력이라 할 수 있잖아요...천만원이요? 일억은 때려야 이 사회가 정신차리지 않을까요?

[...]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신적 폭력 모두 벌금 일억에 대입 불이익 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