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참맛]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

이게 뭔 이야긴가 하면요, 이승만 이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통털어서 처음 나온 해괴망측한 판결이란겁니다. 즉 헌정사 초유의 엉터리 판결이란 거지요. 

뭐 우리가 더 욕을 안해도 판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테니, 욕을 영원히 먹을 겁니다.

[ㅇㅇ]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비비케이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

비합리로 욕 먹가나 말거나,
BBK를 무덤에서 파내는 무리수를 두거냐 말거나,
무슨 꼼수를 써서든 디도스가장 선거부정 부각되는 것 만큼은 방해 하고픈 거지요..

[여기]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시키미]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이죠...

[truth]

그렇죠.....아직 다 밝혀진것도 아닌데.....ㅠㅠ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보니 가관이더군요~

＂대법원을 쓰레기라고 매도하는 자들에게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온갖 괴담을 유포해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을 압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행태다.
......................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추종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심 대법관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혐오스럽다’ ‘죽이고 싶다’ ‘대법원은 자폭하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 가까운 내용이다.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법관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과연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등등...

[truth]

구글에 전포철회장 도곡동땅 검색해보세요........란 글을 클릭하니...

첫댓글....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박근혜 후보를 돕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명박 의원이 1993년과 94년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댓글......

정권 바뀌면 김만제도 입을 열겠죠. 김만제가 김영삼이의 인맥으로 포철회장을 한지라 김영삼이의 지지를 받은 이명박이에 대해 폭로를 하기는 당시는 힘들었죠.

[베리떼]

이.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