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tonggy1약 3일 전 봉도사 재판이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BBK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간의 법해석이라면 이 사안은 사실상 공소시효 정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tonggy1약 3일 전 봉도사 재판이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BBK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간의 법해석이라면 이 사안은 사실상 공소시효 정지 상태에 있는 셈이다...
맞네요. 진짠지 가짠지 가려지지 않은걸 진짜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니 뭐니 하는 게 성립이 안되네요
어머/ 예, 바로 그겁니다.
열 받아서 술 한잔 했더만, 멘트한다는게 ㅋㅋㅋ
그래도 82님들은 다들 님처럼 잘 해석하시더라구요 ㅋ
정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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