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침부터 너무 열받아서 사무실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설마설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유죄판결을 할까하며 살짝 기대도 했었는데..
역시 이나라는 답이 없네요.
정의원이 지금 1년 징역을 살게되면 궁금한 것이
1. 19대 대선출마는 물건너 간것인지?
2.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란 어떤 의미인지..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떤범위인지.
3. 1년안에 정의원이 사면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 우리 회원님들 답 좀 주세요.
그게 사면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허가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보면 절대 불가하시다는거...
1. 대선출마 물 건너갔습니다.
2. 선거출마가 정지되는 겁니다. 투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선거출마가 불가능하면 정당활동을 해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어렵죠.
3. 광복절사면같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징역기간이 먼저 끝날 거 같네요.
다음 차기 대통이 사면해주면 어케 되는지요?
가카임기가 1년 남았으니,
징역형은 사면이 어려울 것 같지만,
피선거권 박탈은 정권 바꾸면 사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사면이 문제인가요.
사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총선 프레임 중 하나는 탄핵이어야 하는 거죠.....
총선시 압승하고 바로 탄핵해서 정봉주 수감했던 방에다 고이 쳐박아버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