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손상죄
작성일 : 2011-12-21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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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손상죄 -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 란 게 있다는 데요 ....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
여러분,,,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 왜 강남(江南)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징역 15년.
*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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