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723 | 이정희는 정신적 지주가 죽어서 많이 슬프겠네요.. 16 | .. | 2011/12/19 | 3,055 |
| 51722 | 세입자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6 | 세입자문제 | 2011/12/19 | 2,439 |
| 51721 | 이거 두 눈알이 빠져버릴것 같은 증세는 뭔가요? 7 | 쾡해지는 | 2011/12/19 | 3,622 |
| 51720 | 25일에 매가박스 가면 3 | 삼성동 | 2011/12/19 | 2,062 |
| 51719 | 꿈에...... 4 | 거참 | 2011/12/19 | 2,318 |
| 51718 | 살인마독재자 김정일 사망을 축하하며. 권력은 고모에게? | 고모수양대군.. | 2011/12/19 | 2,028 |
| 51717 | 한살짜리 남자아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4 | 딸기겅쥬 | 2011/12/19 | 2,535 |
| 51716 | 시어머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ㅠㅠ 6 | 며느리 | 2011/12/19 | 3,872 |
| 51715 | 이 로션 성분... 괜찮은거죵? 3 | 로션성분,,.. | 2011/12/19 | 1,936 |
| 51714 | 2012년은 폭풍같은 한해가 될 것 같군요. 11 | July m.. | 2011/12/19 | 4,083 |
| 51713 | 아들가지신 맘들 웃어보아요^^ 24 | 성현맘 | 2011/12/19 | 4,843 |
| 51712 | [단독] BBK 사건 다시 미국 법정에 15 | 꼼꼼 | 2011/12/19 | 3,457 |
| 51711 | 동영상] 조정래는 왜 인간 박태준을 열렬히 사모하게됐나 (2) .. 3 | 호박덩쿨 | 2011/12/19 | 1,810 |
| 51710 | 혜경샘 행주에 자수 2 | 마늘맘 | 2011/12/19 | 2,520 |
| 51709 | 급수정)김정일이 죽었다고 하는데... 30 | 잘 뒤졌다... | 2011/12/19 | 4,306 |
| 51708 | mb가 일본 간거 보면 우리 정부는 몰랐겠죠. 12 | 레몬 | 2011/12/19 | 2,879 |
| 51707 | 해법 개념클릭,동아 큐브 중 어느것? 1 | 초3 | 2011/12/19 | 1,481 |
| 51706 | 대문에 아빠딸 얘기읽고... 저희 딸은 아가인데요 19 | 음 | 2011/12/19 | 3,422 |
| 51705 | 둘째 임신(절약 관련) 3 | 컴맹 | 2011/12/19 | 1,860 |
| 51704 | 중1아들아이에게 적당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6 | 아고 머리야.. | 2011/12/19 | 2,150 |
| 51703 | 드라이기와 스트레이트기 ..? 1 | 두아이맘 | 2011/12/19 | 1,571 |
| 51702 | 오늘이 MB 생일이라는 군요.. 생일 선물 지대로네요 7 | 헐 | 2011/12/19 | 2,325 |
| 51701 | 6세, 유치원 3주 방학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4 | 방학 | 2011/12/19 | 1,829 |
| 51700 | 오늘 9시뉴스는 아예 안봐야겠다..... 7 | ㅇㅇ | 2011/12/19 | 1,970 |
| 51699 | 김정일이 죽다니 2012년 예언도 맞을라나봐요 33 | ㄷㄷㄷ; | 2011/12/19 | 2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