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리 1997억…지천에 1조1600억근거없는 ‘주먹구구 예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9990.html
- 관련 법안 국회계류·지천 정비 등 규정없어
야당 “예산부터 일방 편성 사업 강행” 반발
정부가 내년도 ‘4대강 관리 예산’ 1997억원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예산’ 1조1600억원을 책정하면서 관련 법·규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대강 공사 이후 어수선한 국내 하천관리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
어휴.....'
이 돈이 경제 살리는데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유지보수를 안할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