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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sooge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1-12-11 18:03:06

고틀립, 내년 서울 사무소 개설…유럽계 6곳도 진출 문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이 한국 상륙 채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 영국 등 유럽 로펌들도 한국 진출을 가시화하는 움직임이다.

미국 로펌인 클리어리 고틀립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고틀립은 “홍콩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17명 가운데 파트너 변호사와 5명가량의 (연차 낮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보낼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국 로펌인 폴해스팅스의 그레그 니츠코우스키 파트너 변호사는 “(한ㆍ미 FTA)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대로 (사무소 개설) 신청서를 내겠다”며 “한국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시장의 리더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로펌 3~4곳의 관계자들이 FTA 발효 후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 사무소 설립 절차 등을 문의했다. 지난해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로 한국 진출이 가능해진 영국 로펌은 3~4곳, 프랑스 로펌은 1~2곳에서 방문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관계자는 “직접 방문할 정도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로펌은 법률시장 단계별 개방에 대비해 국내 로펌과의 업무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외국 로펌 10곳 정도가 업무 협력을 제안했는 데 미국 로펌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미국 로펌들은 5년간 3단계에 걸쳐 국내 법률시장에서 소송을 제외한 자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국제 공법과 미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년 후 2단계에서는 미국 로펌들이 국내 로펌과의 업무 제휴가 가능하다.

美 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2011/11/28 17:48:12 한국경제


[

IP : 222.109.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ooge
    '11.12.11 6:03 PM (222.109.xxx.182)

    독일의 경우 영미계 로펌이 진출하면서 독일 로펌은 다 주저앉았는데, 우리나라도 법률시장 개방되면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제외하곤 다 망할 수도 있겠네요

  • 2. 참맛
    '11.12.11 6:15 PM (121.151.xxx.203)

    ㅎㅎ 대한변협은 뭐라고 할꺼나? ㅋ

  • 3. sooge
    '11.12.11 6:29 PM (222.109.xxx.182)

    이글을 다른 취업사이트에도 올려봤지만,, 법대생들조차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 4. sooge
    '11.12.11 6:41 PM (222.109.xxx.182)

    FTA 발효되면 우리나라 법이 상당수 많이 바뀌잖아요?? 거의 미국법처럼 되지 않나요? 간접 수용 및 보상개념도 그대로 도입하고,,, 부동산법도 미국식으로 바뀌잖습니까??
    미래포럼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의 얘기만 들었을때도 우리나라 법이나 고시공부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 5. 국부 유출
    '11.12.11 7:44 PM (211.44.xxx.175)

    별상관 없다는 댓글님,,,,,
    기사를 잘 보면,,, 기왕에 데리고 있던 한국인 변호사들을 파견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사무실 여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담에야 누가 순수 미국계를 파견하겠어요.
    어차피 한국인 또는 한국계 변호사들을 다수 고용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겠고
    당근 법정 대리인 자격을 갖게 되죠.

    중요한 건 로펌의 수익을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의 문제에요.
    해외 거대 로펌들이 국제계약, 수주 등의 사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수임료의 일정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죠.

    또 윗님 말씀대로 미국과의 FTA 가 그대로 발효된다면....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ㅠㅠ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자 막장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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