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100 | 갈비찝을 했는데 누린내가 나요.ㅠ.ㅠ 4 | HOLIC☆.. | 2011/12/17 | 2,074 |
| 48099 | 길모어걸즈 있으신 분요!!! 2 | 앙이앙 | 2011/12/17 | 712 |
| 48098 | 조심스럽게 알리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요 31 | 약간 의문점.. | 2011/12/17 | 7,154 |
| 48097 | *마트 환불 될까요? 1 | 꿈꾸는 돼지.. | 2011/12/17 | 756 |
| 48096 | 장상진 기자, 헛발질? ㅎㅎㅎ 6 | 참맛 | 2011/12/17 | 2,595 |
| 48095 | 미국 구매대행 아시는 분.. 오늘 저녁에 한국에 도착하면 언제쯤.. 2 | 구매대행 | 2011/12/17 | 521 |
| 48094 | 곱창구이 먹고 싶은데.. 오발탄 맛있나요? 7 | 곱창구이 | 2011/12/17 | 1,847 |
| 48093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16 | 베리떼 | 2011/12/17 | 1,767 |
| 48092 | 애국전서 6회 Fuck이나 도덕적인정부 5 | 민중의 소리.. | 2011/12/17 | 568 |
| 48091 | 오늘 어디서 모이나요? 광화문? 시청? (냉무) 2 | 추워도 간다.. | 2011/12/17 | 398 |
| 48090 | 서기호판사, '대통령 조롱조' 교사에 "버텨라" 6 | 저녁숲 | 2011/12/17 | 1,636 |
| 48089 | 연세대와 고려대중에~~ 17 | 행복고민 | 2011/12/17 | 3,881 |
| 48088 | 권력을 피해 또다른 권력 아래로? | sukrat.. | 2011/12/17 | 677 |
| 48087 | 귀바퀴 아파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2 | .. | 2011/12/17 | 5,559 |
| 48086 | 얼마전 메인에 있었던 쌀가루로 떡볶이 떡 만드는 글 1 | 떡순이 | 2011/12/17 | 1,087 |
| 48085 | 맘이 무거워요 6 | 아픈여자 | 2011/12/17 | 1,080 |
| 48084 | 82말고 어느 사이트나 블로그 잘 가시나요? 1 | 음 | 2011/12/17 | 1,203 |
| 48083 | 부부상담 전문가 추천좀 부탁드려요 5 | 상담 | 2011/12/17 | 1,380 |
| 48082 | 남편과 결정짓는 큰 문제..도움글 주세요! | 부족한 나 | 2011/12/17 | 604 |
| 48081 | 북한 남침시 조중동의 헤드라인 5 | 신문 | 2011/12/17 | 749 |
| 48080 | 거위털이불과 극세사이불...아니면 마이크로화이바 이불.. 1 | 이불고민 | 2011/12/17 | 2,352 |
| 48079 | 꼭 좀 도와주세요. 아빠의 불륜 관련입니다. 4 | 아빠의 불륜.. | 2011/12/17 | 3,770 |
| 48078 | 무말랭이 하려고 무를 말렸는데 보관은 어찌하나요? 2 | 말린무 보관.. | 2011/12/17 | 1,905 |
| 48077 | 덕성여대, 건대 선택 고민 29 | 이뿐이 | 2011/12/17 | 4,333 |
| 48076 | 아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6 | 휴. | 2011/12/17 | 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