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682.html
-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들은 2002년 3월22일 결의안을 내어 “자유무역협정이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주 정부의 권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 의회는 외국 투자자가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2004년 7월29일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도 결의안을 채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미국 기업과 시민에는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도전’을 외국 투자자에게 인정해, 주 대법원 판결의 최종적인 효력과 집행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는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인식·지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통상협정을 협상·승인하고, 앞으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시민이나 기업보다 절차적 권리를 더 누리지 못하도록 통상협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의 색떡검동일체는 물론 대표 한명으로 의사를 표시했으니 쩝. 오로지 판사들만 쳐다 볼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