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2124...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들 비판의견 개진에 우려
`사법부 TF 구성'에 판사 120명 지지
- 법원장들은 현재 정부 직제상 한미 FTA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체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구성을 청원하게 될 판사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들의 견해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
사법부의 몸통인 판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저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한국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3권분립이어서 정부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던 판사들이 100명이나 의견을 표한 것은 그냥 전체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겁니다. 판사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이런 의견을 낼거로 기대도 못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더구나 이제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바로 그 120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판사들의 바닥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대법원장이 뭐라던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바로 열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