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1,964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57 여대기숙사 6 이뿐이 2011/12/12 2,448
    49256 아파트, 동판교/잠실 중 어디가 좋을까요? 4 아파트 매입.. 2011/12/12 3,718
    49255 장터,김치사서 후회 안한적없네요 여러분은요? 16 장터김치 2011/12/12 3,375
    49254 동아리에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인(회장)꺼라고 말들이 있.. 1 이럴땐 2011/12/12 2,044
    49253 유치원 졸업앨범 해야할까요? 1 .. 2011/12/12 2,115
    49252 대학교 선택 조언부탁드려요~ 3 sirocc.. 2011/12/12 2,415
    49251 나경원, 최고위원직 사퇴의사 표명 세우실 2011/12/12 2,199
    49250 서울로 이사가려 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1 빠삐뽀 2011/12/12 2,468
    49249 애 다키우신분 - 비싼블록 많이하면 좋은 점 있는지요 11 블록 2011/12/12 3,676
    49248 부자 패밀리님.. 저도 완전 패닉입니다..도와 주셔요.. 2 중2 아들맘.. 2011/12/12 2,870
    49247 약소국의 서러움..불법 조업 중국어선 ,대포로 깨부셔야 하는데... 2 ... 2011/12/12 2,014
    49246 모바일 보안분야의 전망 모바일 2011/12/12 1,752
    49245 고발합니다. 2 2001아울.. 2011/12/12 2,154
    49244 앉으나서나게임 게임게임게임.. 2011/12/12 1,703
    49243 메*라 유축기 부품 재사용해도 되나요? 1 ..... 2011/12/12 2,110
    49242 장기호교수 4 .. 2011/12/12 4,281
    49241 가정집피아노 학원이냐 상가 피아노학원이야 고민 ... 2011/12/12 2,141
    49240 무말랭이 2 ** 2011/12/12 2,556
    49239 남자 간호사 전망 어떤가요? 5 간호사 2011/12/12 5,756
    49238 소금어느정도 넣어야하나요? 고추짱아찌 2011/12/12 1,697
    49237 손이 보들보들 8 머슴손 2011/12/12 2,980
    49236 주변에 떡볶이집 창업하신분 계시나요? 15 혹시요 2011/12/12 7,660
    49235 ㅋㅋ 적우 음치인가요? 12 뭐야 2011/12/12 5,046
    49234 장터에서 수정 어떻게 하나요. 2 모르겠군 2011/12/12 1,970
    49233 '디도스 사건' 검찰에 넘긴 경찰, 보강 수사 中 세우실 2011/12/12 1,512
    < 67751 67752 67753 67754 67755 67756 67757 67758 67759 67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