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작성일 : 2011-12-02 13:33:03
1135035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5276 |
나꼼수식 매카시즘 12 |
무한선동 |
2011/12/09 |
2,058 |
45275 |
먹는 피임약 중간에 안먹으면 바로 생리하나요?? 2 |
생리!!! |
2011/12/09 |
6,355 |
45274 |
얼굴이 닮으면 성격도 닮나요? 8 |
dma |
2011/12/09 |
1,910 |
45273 |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복비~? 2 |
복비 |
2011/12/09 |
1,203 |
45272 |
서울대출신변호사랑결혼하려면 17 |
ㅇ |
2011/12/09 |
5,487 |
45271 |
영어학원 승합차에서 애가 왕따를 당하네요 6 |
,,, |
2011/12/09 |
2,117 |
45270 |
유아관련 민간자격증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2 |
애들이 넘 .. |
2011/12/09 |
1,154 |
45269 |
챕터북 집듣하는데 내용을 잘모르는것도 같고 3 |
쭉 밀고 나.. |
2011/12/09 |
1,220 |
45268 |
삼십대 초반인데도 여드름...... 이제 정말 지겹네요. 10 |
.... |
2011/12/09 |
2,371 |
45267 |
임신하고 나서 미친듯이 잠이 쏟아집니다. 다들 그러셨나요? 20 |
졸려요 |
2011/12/09 |
13,553 |
45266 |
이제 둘째에게 텃세 안 부리는 첫째.. 둘째 이뻐하는 티 내도 .. 6 |
.. |
2011/12/09 |
1,405 |
45265 |
올리브데 올리브 여우털 사진 보고 싶어요. 2 |
신세계 베스.. |
2011/12/09 |
1,931 |
45264 |
임신 가능성이 있는건지... 8 |
이런질문 죄.. |
2011/12/09 |
1,063 |
45263 |
컬러오브 우먼 -재미있을까요? |
드라마 |
2011/12/09 |
471 |
45262 |
키엘 수분 크림 좋은가요? 21 |
건성 |
2011/12/09 |
5,007 |
45261 |
지금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5 |
흠 |
2011/12/09 |
2,559 |
45260 |
아이가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더 대장정 당첨되서 간 분 계신가요.. 2 |
펀드 |
2011/12/09 |
2,405 |
45259 |
서울대 병원 진료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캔디 |
2011/12/09 |
1,445 |
45258 |
해법중국어교실 어떤가요? 1 |
.. |
2011/12/09 |
1,289 |
45257 |
안젤리나졸리, 가난한사람 못먹으니 나도 안먹는다 29 |
rksks |
2011/12/09 |
10,067 |
45256 |
온수매트 사서 첨 해봣는데..소음이 좀있는 편이네요.. 8 |
yellow.. |
2011/12/09 |
2,036 |
45255 |
고등학생들 언제 방학하나요? (냉무) 1 |
궁금 |
2011/12/09 |
576 |
45254 |
이정렬 판사, "관객이 사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첨 듣는데요".. 1 |
참맛 |
2011/12/09 |
1,423 |
45253 |
머리스타일 이야기가 나와서,,손질 하기에 따라 완전 다르네요 ~.. 8 |
머리스타일 |
2011/12/09 |
3,143 |
45252 |
행시? 회계사? 10 |
안개 |
2011/12/09 |
4,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