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TFT 구성제안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
보수성향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849211&code=...
ISD 등 5개 문제점 구체적 논박, 사법부 사상초유 정부 정책 제동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0202352821950.htm
사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어쨌건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있으니 다행인거죠.
손 놓고 있는 사람들 많은 판국에 어떤 이유로든 힘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나쁘진 않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